보건타임즈 : 내년 2월부터 자궁·난소 등에 '초음파 검사' 건보 적용
HOME 회사소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기자회원신청
로그인 회원가입
2020년04월11일sat
기사최종편집일: 2020-04-10 18:59:26
뉴스홈 > 건강보험
2019년12월24일 09시32분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내년 2월부터 자궁·난소 등에 '초음파 검사' 건보 적용
보건복지부, 여성생식기 질환자 초음파 검사비 부담 '4분의 1수준까지' 경감

23일 건정심, '내년 비급여의 급여화 등' 건보 보장성 강화 논의
의사 판단하에 '자궁, 난소, 난관 등에 질환 있거나 의심되는 증상 시' 건보 혜택
진단 초음파 '표준 영상 획득과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화

[보건타임즈] 내년 2월 1일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로써 자궁근종 등 여성생식기 질환자의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이 2분의 1에서 4분의 1수준까지 경감된다.

단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하에 자궁, 난소, 난관 등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 의학적으로 검사받아야 하거나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에 필요한 추가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추가 검사는 중증의 해부학적 구조 이상 환자에 연 1회, 시술·수술 후 효과 판정 시 제한적 초음파 1회 등이다.
건보 혜택 경과관찰 기준과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검사는 올해 개선한 상·하복부 초음파처럼 원칙적으로 의사가 하되, 방사선사와 같은 공간에서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진단 초음파의 경우 표준 영상 획득과 판독소견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방법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23일 행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날 열린 2019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과 손실보상 방안 ▲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과제 재정 모니터링 현황 ▲ 듀피젠트프리필드주 신약 심의․의결 ▲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 개선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방법이지만 그간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4대 중증질환에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해왔을 뿐 전체 진료의 약 93%(연간 비급여 규모 약 3,300억 원)가 비급여로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자가 지불해야 해 부담이 커 서둘러 개선이 필요했던 분야였다.


9월1일부터 남성생식기 초음파에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 검사비 '환자부담 1/3, 2~6만 원' 경감

앞서 지난 8월 12일 복지부는 9월1일부터 남성생식기 초음파에 '건강보험' 적용함을 발표하면서 올 하반기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나아가 2021년까지 모든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임을 공개한 바 있다.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여성생식기 질환의 진단과 경과를 관찰하는 초음파 검사의 비급여 관행 가격은 의료기관 종류별로 평균 4만7400원(의원)에서 13만7600원(상급종합병원)으로 이를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표 참조)

하지만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최초 진단 시엔 진단(일반) 초음파 수가의 본인부담 부분이 30~60%로 2만5600원~5만1500원을 내게 돼 환자부담이 기존 대비 약 2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자궁·난소 등 시술·수술 후에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되는 제한적 초음파(진단초음파의 50% 수가)는 환자부담이 1만2800원~2만5700원으로 기존 대비 4분의 1 수준까지 감액된다.

가령 월경과다로 여성병원에 찾은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이 의심돼 외래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받게 되면 평균 6만2700원을 전액 스스로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3만1700원을 내면 된다.
이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 제거술을 받은 뒤 경과관찰을 위해 추가로 검사를 받았을 땐 6만2700원을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1만58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중증의 해부학적 이상 소견이 나와 정밀초음파를 받았을 때는 기존 중증환자를 주로 보는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기준으로 따져 평균 17만 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으나, 내년 2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7만5400원을 내면 된다.

복지부는 이 조치에 따라 그간 대부분 비급여로 시행되던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으로써 연간 약 600~7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향후 6~12개월간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해 문제가 드러나면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방법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은 내년 1월 12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에 의료계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개선을 바라는 의견을 제출하려면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Tel 044-202-2668, Fax : 044-202-3982, Email : reve7@korea.kr)로 연락하면 된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건강보험섹션 목록으로
내년 장기요양급여수가 ‘...
건보공단, 최근 5년간 '안...
심평원, 홍보대사 탤런트 ...
한국화이자 '엔브렐', 소아...
9월1일부터 남성생식기 초...
다음기사 : 건보공단, '암·영유아 검진' 최근 5년간 전반적 증가세 (2019-12-27 10:43:00)
이전기사 : 우리나라 '40대' 공황장애 질환 진료·치료 최다 (2019-12-23 14:46:23)
다가온 설 명...
다가온 설 명절 ...
약계 신년교례회,...
건보공단, 신임 '기획·장기요...
식약처, 임상 의사 총 8명 공...
식약처, 전문성 갖춘 '의사·...
휴온스그룹, 내년도 '29기 신...
보령제약, 올 하반기 '신입사...
자료) 코로나 19 국내외 발생 현황(4월 10일 0시 기준...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알립니다 보도자료 기사제보 정기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