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82조5269억' 최종 확정

기초연금 소득 하위 40%까지 '30만 원' 인상

[보건타임즈] 내년도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82조5269억 원(자료/표 참조)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기초연금은 내년 1월부터 소득 하위 40%까지 월 최대 30만 원 확대하는 예산이 정부안대로 반영됐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등 32개 세부사업의 예산이 증액됐다.

또 보육교직원의 인건비(사용자부담금 등)를 증액, 내년부터 시행되는 보육체계 개편을 지원하며,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중학교 1학년까지 각각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지난 9일 국회 의결을 거쳐 이같이 확정했으며 올해 예산(72조5148억 원) 대비 10조121억 원(13.8%)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32개 세부사업 분야별 2,443억 원이 증액된 주요사업은 이렇다.

보건․의료 분야= 기존 초등학생까지 지원하던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내년에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함에 따라 예산을 3,352억에서 35억 원을 늘려 3,387억 원을 집행한다.
내년 8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에 따른 희귀·난치질환 임상연구 제도 마련과 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산에 신규로 12억 원을 반영했다.

아동․보육 분야= 내년 3월부터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반 전담교사 채용 지원을 위해 사용자부담금의 일부를 반영, 0~2세 담임교사의 지원비 인상, 교사겸직 원장에게 수당을 지급(세부사업 기준, 정부안 1조3781→국회 확정 1조4242억 원, +461억 원)할 예산을 늘렸다.

0~2세 영유아 보육료는 급·간식비의 단가 등 고려, 인상 등에 들어갈 예산을 증액했다(3조4056→3조4162억 원, +106억 원)

시도 2곳, 시군구 9곳에 아종합지원센터 신축에 들어갈 예산을 당초 정부가 기획한 73억에서 92억 원으로 늘려 165억 원을 배정했다.

장애인 분야= 활동 지원 대상자를 90천 명에서 91천 명으로 늘리기로 함에 따라 단가 인상에 들어갈 예산을 1조2752(정부 안)에서 1조3057억 원으로 305억을 증액했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예산도 늘어났다.
이들의 주간 활동 지원 시간을 월 88에서 100시간 늘어난 데다 물가상승을 감안, 단가 인상을 고려해 916억 원을 책정했다.

노인 분야=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인상률(9.81→10.25%)을 반영한 데다 국고 지원비율을 18.4%에서 19%로 확대한 조치에 따라 이에 들어갈 예산을 1조3271에서 1조4185억 원으로 914억 원 늘렸다.
내년에 신규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 건립, 노후 화장로 등 개보수에 예산 469억 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