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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0월26일 10시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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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수급과 양성, 근무환경 개선' 추진
보건복지부, 이달 24일부터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3년마다 실태조사'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보건의료인력 정책심의위 구성・운영
보건의료인력지원 전문기관 지정・운영

[보건타임즈]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 우수 보건의료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이달 24일부터 시행됐다.(자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안, 시규)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지난 4월 23일 공포됨으로써 이달 24일(법률 제16371호)부로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내용과 세부적인 절차 등을 마련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 이번에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안은 2016년 처음 발의된 이후 총 8개의 법률안이 병합·심의돼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6개월 만에 하위법령까지 모두 완비하게 이르렀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향후 추진 계획은 이렇다.

보건의료인력의 범위= 이번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으로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유형을 규정, 향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실태조사 등 정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보건의료인력의 범위・대상 등이 명확해졌다.

그간 보건의료기본법에서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로 보건의료인의 정의가 정리돼 있지만 구체적인 유형이 규정되지 않아 보건의료인력 유형 구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종합계획= 보건의료인력 정책목표와 방향, 보건의료인력 수요 추계, 양성과 공급, 면허·자격관리와 교육·연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 지역별・보건의료기관 유형별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배치, 의료취약지와 공공의료 분야의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과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용역(보건사회연구원, 2019년 8월∼2020년 8월)을 진행 중에 있으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첫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내년 하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이번에 3년 주기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공급, 활동 현황과 근무환경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실태조사로는 ▲ 양성과 공급 현황 ▲ 면허·자격 신고와 보수교육 현황 ▲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활동 현황 ▲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분야의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배치 현황 ▲ 근무형태, 근무여건과 처우, 이직·퇴직, 근무만족도 등 근무환경과 복지 등에 관한 사항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실태와 특성 파악에 필요한 사항이 지정됐다.
 
그간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해 5년마다 실시한 보건의료 실태조사는 주기가 긴데 다 조사 범위가 방대해 최근 보건의료인력 실태·특성의 심층적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지 조사, 서면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추가조사가 필요할 땐 임시조사도 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표하도록 정했다.

복지부는 2021년부터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에 통계청의 국가통계승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 종합계획 등을 다룰 독립적인 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이 위원회가 다룰 심의사항은 ▲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인력 배치 지원에 관한 사항 ▲ 보건의료인력 지원과 관련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이다.

위원회는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각 보건의료인과 ▲ 노동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 의료인 단체, 의료기관단체와 의료기사 단체 추천 ▲ 보건의료인력 전문가 ▲ 관련 공무원 ▲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의료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 등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꾸려진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취업상황 신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 신고서 서식을 개발하고 내년 초 처음으로 보건의료기관으로부터 취업상황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향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취업상황의 신고를 접수・관리하여 보건의료기관이 신속,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근무환경 개선=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 보건의료인력지원 전문기관에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상담센터를 개설, 고충 상담・법률자문 등 피해구제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이 조치는 그간 의사협회・간호협회에 설치한 인권침해신고 상담경로인 인권센터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보완하는 동시에 인권침해 피해자의 상담 지원업무가 개선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

보건의료인력지원 전문기관= 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 운영방안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인력지원 전문기관은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지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 지원, 조사·연구, 통합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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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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