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건보 거짓청구 요양기관 41곳 적발 '총 29억6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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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0월21일 17시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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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거짓청구 요양기관 41곳 적발 '총 29억6천만 원'
명단 10월 21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심평원 건보공단 등'에 공고

[보건타임즈] # A 요양기관은 실제 진료한 사실이 없는 환자를 내원, 치료한 것처럼 꾸며 진찰료 등 명목으로 요양급여 비용 1억 2400여만 원을 청구하다 적발됐다.(자료 공표대상 요양기관 현황)
B 요양기관은 비급여 미백관리·점 제거 등을 시술한 뒤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하고선 진찰료와 처치료 등의 명목으로 1억 450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가 행정처분과 함께 환수조치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속여 요양급여비를 받아내려다 적발된 의원 15개, 한의원 20개, 요양병원 1개, 치과의원 5곳 총 41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21일부터 내년 4월 20일까지 6개월간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올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35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행정쟁송 결과를 통해 확정한 6곳도 공표대상으로 결정됐다.
공표대상은 서류 위․변조해 요양급여비를 거짓 청구하다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가운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정보는 요양기관명,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 홈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와 보건소 누리집에서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진료하지 않은 환자를 치료한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한 기관들로 이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이들 41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29억6200만 원이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도입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적발 시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선 업무정지 등 처분 이외에 형사고발과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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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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