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연 회장 "급여화되면 지금보다 약 60% 저렴하게 한약 처방받을 수 있다"
16일 '한약(첩약) 건강보험 실시 촉구 기자회견'
[보건타임즈] 한약 산업계가 "한방산업의 경제적 시장효과를 5배 이상 가져줄 첩약의 건보급여를 더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며 당초 추진했던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 관심을 끌고 있다.
첩약은 당초 한의계와 한약재 생산 농민, 기타 한약재 종사자가 추진하거나 바랐던 한의학과 한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세계화에 목적을 둬온 탕약이다.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여성 산후통, 요통 등 만성질환 한방치료용으로 처방되는 첩약에 건보 급여화를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할 방침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발표 이후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반대하는 의료단체와 갈등이 정치권 직역 내로 옮겨져 늦춰짐으로써 시행하지 못한 상태다.
한국한약산업협회 류경연 회장(사진)은 16일 '한약(첩약) 건강보험 실시 촉구' 기자회견에서 "지난 10월 4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약사 출신 국회 김00 의원이 '한의사협회가 문 케어를 지지하는 조건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 급여화하도록 청와대와 결탁, 뒷거래를 통해 성사시켰다'며 이해 불가의 괴변과 뜬금없는 억지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오래전부터 전통의서에 의거 처방되어온 한약을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면서 김 의원의 발언을 비판했다.
류 회장은 "첩약의 급여화는 한의협만이 아니라 전국의 한약재 생산 농민과 기타 한약재 종사자 수십만 명의 숙원사업"이라며 "지난 2017년 12월 20일엔 한국한약산업협회, 한국생약협회, 농협약용작물전국협의회, 서울약령시협회, 전국생약농협연합회 등의 6개 단체가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적으로 찬성,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마련되길 강력히 희망하는 공동 성명서를 낸 바 있다"고 밝혔다.(아래 사진 기자회견)
또 류 회장은 "한약 GMP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이 제도가 제시한 안-유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 한약재 제조업체가 무려 150곳이 강제 퇴출되는 등 어려움에도 불구, 한국한약산업협회는 첩약 급여화에 필요한 한약재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약 GMP를 찬성했다"면서 "한국산 한약재는 재배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관리, 의약품용 한약재는 GAP와 GMP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며 "이 과정을 통해 나온 합격품만 '한약재 규격품'로 제조, 전국의 한의원 등지에 공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입 한약재는 수입통관 시, 식약처 지정 전국 5개 검사기관에서 검사 합격이 돼야 통관이 되며, 이후 이를 들여온 한약재 제조업소는 한국산처럼 출고 시, 또 한 번 검사를 거쳐 합격품에 한해 한약재규격품으로 제조해 전국의 한방병원·한의원·한약국 등에 공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식약처에선 불시 약사감시를 병행하는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 적발된 부적합품은 전량 회수 폐기되는 등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이날 한국한약산업협회는 우리나라 한약을 바라보는 시각도 개선할 여지가 있음을 제시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첩약에 급여가 광범위하게 적용된 일본과 중국보다 안전성과 유효성 관리 측면에서 더 엄격한 제조공정을 거쳐 우수한 우리나라 한약을 직종과 직역이 다르다고 해 아무런 이유 없이 공격, 품격을 떨어뜨리는 못된 행위가 문제라는 게 한국한약산업협회의 지적이다.
류 회장은 "한약은 오래전부터 전통의서에 의거 처방돼옴으로써 이미 효험이 입증된 데다 최근엔 연구논문을 통해 과학적으로 안-유가 검증되고 있다"며 "만성질환 치료 등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전통의약 시장이 크게 형성되는 상황에서 동양의학의 종주국 우리나라에서만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첩약 급여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면 국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한약재 생산 농가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을뿐더러 상용화로 한약 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제 부흥에 공헌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밖에 "예정대로 급여화가 되면 환자들이 지금보다 약 60% 저렴한 가격에 한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데다 내부 조사에 따르면 한약 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지금보다 5배 이상 유발될 것"이라 게 류 회장의 설명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8 15: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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