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정신건강병원 등 증진시설장,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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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0월16일 11시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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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병원 등 증진시설장,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복지센터 기능 등 알릴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1차 50만 원, 2차 70만 원, 3차 이상 100만 원'
15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보건타임즈] 정신건강 증진시설의 장이 퇴원이나 퇴소하는 정신질환자 등에게 정신건강 복지센터의 기능, 이용 절차 등을 알리도록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7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자료)

이 조치는 이달 24일부터 시행되는 정신건강증진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에 의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규정과 정신건강 상담용 긴급전화 설치 규정 신설 등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주골자 한 정신건강증진-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로 개정된 시행령엔 정신건강 증진시설의 장이 퇴원·퇴소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 복지센터의 기능·역할 등을 알릴 의무를 위반했을 때 세부 과태료 부과 기준과 정신건강 상담용 긴급전화 설치·운영 등의 근거가 담겼다.

또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 환자의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입원한 사람의 주민등록이 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담토록 소관 지방자치단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자격 기준(학위 취득 조건 등)을 정비했다.
정신건강 임상 심리자 1급 자격 취득자는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과목 이수 요건은 석사 이상 학위 취득 과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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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정신건강병원 등 증진시설장,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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