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영양사․위생사·보건교육사' 보건의료인력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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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0월15일 19시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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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위생사·보건교육사' 보건의료인력으로 지정
보건복지부, '근무환경 개선·적정 배치 등 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15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인력 지원 업무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운영

[보건타임즈] 이달 24일부터 보건의료법령에 의거 면허·자격을 취득한 영양사․위생사·보건교육사는 보건의료인력에 포함됐다(자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령안/표 참조).

또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적정 배치 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달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 근무환경 개선 인력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법률 제16371호, 2019.4.23. 공포, 2019.10.24. 시행)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첫째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자격인 영양사․위생사·보건교육사는 보건의료인력에 포함시켰다.
두 번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시행계획 제출,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추진실적 제출 등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등을 정했다.
세 번째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법률상 위원으로 ▲ 노동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 의료인 단체, 의료기관단체, 의료기사단체 추천 ▲ 보건의료인력 전문가 ▲ 공무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해촉 사유, 분야별 전문위원회 등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했다.

네 번째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다섯 번째 인권침해로 피해 입은 보건의료인력 등의 상담과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규정을 마련,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보호와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여섯 번째 보건의료인력지원 전문기관 지정 대상기관과 지정요건을 정해 전문기관의 질을 높이거나 관련 사업을 총괄‧운영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영 제9조)
대상은 공공기관, 보건의료인력 지원 업무수행 비영리법인, 정부출연 연구기관, 보건의료인력 지원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다.

지정요건은 3년 이상 경력 전담인력 2명 이상이며 대신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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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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