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원지동 이전 불가 공식화'한 중앙의료원 대안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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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0월08일 15시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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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지동 이전 불가 공식화'한 중앙의료원 대안 신속 추진
보건복지부, 대안 마련되면 '공공의료대학, 감염병병원 등 새로운 실행 방안, 계획' 수립‧실행

남인순 의원 "복지부‧서울시와 협의 최적의 해결방안 찾아야 한다"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배치 조정, 소음대책 마련 등 능동적 환경영향평가" 제의

[보건타임즈] 국립중앙의료원이 최근 한 달 전 불가 방침을 공식화했던 서초구 원지도 이전․현대화 사업 대신 보건복지부가 대안을 마련하는 대로 후속 제반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8일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이전하려는 원지도의 '소음 환경기준' 초과로 방음 터널 설치, 서울만남의 광장과 신양재 나들목 연결램프 이설 등의 대안이 있으나, 막대한 공사비와 사회적 비용 부담이 추가 발생하는가 하면 의사결정 지연으로 행정력 낭비가 지속돼 사업을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원지동 이전 불가 공식화’한 중앙의료원이 향후 대책으로 사업의 시행 주체 복지부가 대안을 마련하면 보조사업자로서 후속 사업 제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며, "현실적으로 대안 마련과 실행에 일정 시간 추가 소요가 불가피한 만큼 공공의료대학, 감염병병원 등 당면 현안에 대한 새로운 실행 방안, 경영혁신 계획을 수립‧실행할 것임을 전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현대화 사업의 시행 주체가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은 보조사업자로 상호합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원지동 이전사업 추진' 불가를 공식화해 혼선을 초래한 것은 문제가 적지않다"며 다른 대체부지를 모색한다면 이전‧현대화가 더욱 지연될 우려가 있는 데다 그간 들어간 부지 매입비 445억 원 등을 집행한 점을 감안, 최적의 해결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제의했다.

남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대책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이 한국종합공해시험연구소에 용역을 의뢰, 지난 9일 2일 접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소음검검토 보고서 요약본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의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배치계획을 그대로 적용, 방음 터널, 방음벽 등 소음저감장치를 설치해도 바라는 소음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데다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하지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배치계획, 층고 등을 재조정해 저감대책을 마련한다면, 기술적으로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병실의 경우 사실상 주거 개념이 적용된 반면,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해야 하는 중앙감염병병원으로선 소음측정을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실시한다고 한다"며 "국립중앙의료원 주 건물과 중앙감염병병원 등의 위치와 방향 등을 조정, 소음대책을 마련하는 등 능동적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가능성을 검토하더라도 소음 기준을 충족할 수 없을 때 다른 대체부지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면서 "사업 시행주체 복지부, MOU 당사자인 서울시 등과 긴밀히 협의, 최적의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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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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