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10월부터 간호사 '야간 8시간' 근무‥고용 형태는 정규직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제정, 공고
월 야간근무 횟수 '야간전담간호사 14일 이내' 제한
2일 이상 계속 야간근무했을 때 '48시간 이상 휴식' 보장

[보건타임즈] 10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병동, 중환자실, 응급실 등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야간전담 간호사의 야간근무시간은 8시간 근무, 고용 형태는 정규직으로 해야 한다.(자료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방법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월 야간근무 횟수는 야간전담간호사의 경우 14일 이내로 제한하며 2일 이상 계속 야간근무했을 때 48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야간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
야간간호료 수가 지급기관은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직접 추가 수당 지급, 추가인력 채용 등 인건비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연속 야간근무 일수는 3일 이하로 제한되며 야간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야간근무 시 업무량을 조절하도록 했다.
가령 야간근무시간에 있던 채혈, 상처소독, 의사의 오더 시간 등을 이외의 시간대로 조절하도록 한다.
교육과 훈련은 근무 종료 시각에 이어 진행되도록 배려해야 하는 것은 물론 근무 이외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 조치는 작년 3월 정부가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대책에 따라 업무 부담이 큰 야간간호의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신설된 입원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수가, '야간간호료'수가과 함께 야간간호 근무환경개선 지침에 따른 것이다.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와 야간간호료 수가 지급 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종합병원, 병원(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제외)과 서울특별시를 뺀 지역에 소재했거나 심사평가원에 야간전담 기존기관임을 신고했다든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 6등급 이상이 돼야한다.

단,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서울 지역 소재 종합병원, 병원 중 2014년 12월 15일을 기준으로 야간전담간호사가 1인 이상인 의료기관(이하 야간전담 기존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야간전담 기존기관임을 신고했을 때 산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골자로 한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제정, 공고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수익분을 간호사의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거나 이들의 야간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근무 시간, 야간근무 횟수 등 야간근무 운영을 주골자로 규정했다.
이 규정은 수가 산정기관에 수가 사용 기준을 안내하는 것은 물론 의료기관의 수가 사용과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모니터링 등 사항을 보건복지부 고시(제2019-113, 177호)로 정했다.

이에 따르면 간호사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야간근무 인력에 특수 건강검진을 연 1회에 반드시 시행해야 하며 야간전담간호사가 야간근무와 낮 근무를 스스로 바꿀 수 있도록 근무 선택권이 보장된다.

야간전담간호사의 특수 건강검진 시기와 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준용해야 한다.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야간전담 근무의 연속기간은 3개월 이하로 제한하되 간호사 개인의 동의를 전제로 노사 합의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