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병원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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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9월05일 13시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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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병원보다 낮다
보건복지부-심평원, 단 눈 계측검사, 도수치료 등 예방 접종료 뺀 타 항목 '병원급과 유사'

비급여 진료비용 '2차 표본조사 결과' 공개
전국 3,000여 곳 '비급여 진료비' 분석

[보건타임즈] 의원급 의료기관이 병원급에 비해 비급여 비용이 대체로 낮으나, 눈의 계측검사, 도수치료 등 일부 항목에선 오히려 높았으며 다빈도 항목, 기관별 큰 가격 차 등에서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 표본조사 주요 분석내용)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을 근거로 한 의료법에 의거, 전국 전체 의료기관의 94.2% 의원급을 상대로 한 2차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조사는 지역, 세부 진료계열 등을 고려한 확률비례 계통추출 방식으로 표본기관을 선정, 현행 병원급 공개항목을 시스템 등을 이용, 의원급 의료기관 2,056곳으로부터 제출받은 220개 항목을 대상으로 빈도, 가격, 지역, 병원급과 비교 등을 중심으로 5월27일부터∼6월 4일까지 2주간 실시됐다.

이 조사는 외래 진료의 경우 4명 중 3명이 의원을 이용하고 있으나, 병원급의 비급여 진료비용만 공개, 의원급까지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지난해 서울, 경기지역에 이어 전국 의원급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했다.

이 결과 다빈도 항목 중 예방 접종료를 뺀 타 항목은 병원급과 유사했으며 항목별 평균금액과 최고금액 간의 가격 차가 큰 항목들이 상당수였다.

지역별 가격 편차는 7개 권역 중 서울지역이 대체로 타 지역보다 비급여 진료비용이 높았으며 일부 항목은 지역 간의 큰 가격 차를 나타냈다.

상급병실료 1인실,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초음파는 1차 표본조사와 비교(서울, 경기)해 인상된 반면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치과 임플란트는 인하됐다.

제증명 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과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라 대부분이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비용을 받고 있으나, 제출 건 중 약 9%가 상한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의료·건보 당국은 상한금액 초과에 대해선 소관 협회 등에 공유,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을 이용,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시범사업 형태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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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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