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8월 30일부터 '신청' 접수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실시 후 '운영위원회' 심의 거쳐 확정

[보건타임즈]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기한은 8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이다.(자료 공고)
보건복지부에선 신청서와 함께 접수한 인력, 시설, 장비와 회복기 재활환자(뇌졸중, 척수손상, 고관절 골절, 하지부위 절단 등) 구성비율 등을 서류심사와 현장 평가를 실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경 지정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의료법상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과 요양병원이다.
단 요양병원은 지정기준 충족을 통보받은 후 6개월 내 '병원'으로 종별을 전환하면 지정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신청 기간, 대상, 평가절차 등을 정한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안내를 30일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 공고한다.

'재활의료기관'은 발병 또는 수술 후 기능회복 시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함으로써 조기에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 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다.

이 제도는 2017년 10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필수요건과 효과성을 검증한 후 의견수렴, 자문회의 등을 거쳤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에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평가 공고에서 요구하는 인력 기준 중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 의사‧간호사 대 환자 비율의 평가는 작년도 실적을 제출하거나 공고일 이후 1년 실적(2019년 9월1일부터 2020년 8월 31일) 중 의료기관이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해 처음부터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넓혔다"고 말했다.

또 지정일 이전까지 유효한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지 못할 땐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할 것을 조건부로 지정받게 된다.

심사와 평가 뒤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유효기간이 3년이며, 매 3년마다 재평가와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와 퇴원 후 지역사회로 원활한 연계‧치료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재활치료 건강보험수가’를 적용받는다.
건보수가는 전문재활팀(의사·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등 구성)의 통합기능평가를 거쳐 수립된 치료계획에 따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치료 항목·횟수 등 치료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집중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에게 향후 치료나 돌봄을 지역사회에서 연계시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가도 적용된다.

퇴원 시 지역사회를 활용한 통합재활치료계획을 제공했을 땐 추가 수가를 산정한다.
지역사회 (재활)기관 등으로 환자를 연계하거나, 사회복지사·물리/작업치료사 등이 팀을 이뤄 환자 거주지를 찾아 문턱 제거와 지지대 설치 등 서비스를 연계했을 때 등이다.

오 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급성기-회복기-유지기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 환자의 입·퇴원 반복을 줄임과 동시에 효과적인 기능회복, 조기 사회 복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1기 재활의료기관 최종 지정 결과는 내년 2월에 개별 통보와 함께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계획 공고(알림 → 공지사항 → 공고란)를 참고하거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병원지정평가부(033-739-1666~8)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알려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