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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8월29일 10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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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82조8203억' 역대 최대
보건복지부, 전년 대비 '14.2%, 10조3055억 증액'‥정부 총지출 중 16.1%

의약품 등 보건의료 R&D 예산 '5,278억' 배정
의료기기 R&D-임상-인허가-상용화에 신규예산 '302억 원'
산업 경쟁력 강화 '86억 원' 책정, 올해 대비 82.4% 투자 확대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28억', 제약·바이오 핵심 전문인력 양성 '153억' 지원

[보건타임즈] 내년 보건복지 예산이 82조8203억 원(표 참조/자료1,2, 3)으로 편성됐다.

내년 예산액은 올해 예산액 72조5148억 원 대비 10조3055억 원 증가(14.2%)한 액수로 2017년 이후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간 보건복지 예산 규모는 2017년 57.7조 원, 2018년 63.2조 원(+5.5조 원), 올해 72.5조 원(+9.3조 원), 2020년 안은 82.8조 원으로 책정돼 10.3조 원이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 국가 정책기조에 따라 정부 총지출 중 보건복지부 예산 비중이 2017년 14.4%에서 2020년 16.1%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내년 예산안은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 혁신성장 가속화를 기본방향으로 ▲ 사회안전망 강화 ▲ 건강투자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중심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개한 내년 예산안의 주요사업과 편성액은 이렇다.

포용국가 사회안전망 강화= 내년 예산안의 저소득층 1분위 생계급여는 4조3379억 원으로 올해 3조7617억 원(추경예산+109억 원 포함)보다 15.3%가 증액됐다.

이 예산은 노인 일자리를 61만 개에서 13만 개가 늘려 74만 개, 장애인 일자리는 2만 개에서 2만2500개로 각각 늘리거나 자활 일자리 5만8000개를 운영에 쓰인다.
또 내년부터 25세~64세까지의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30%의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며, 이를 통해 수급자는 공제 금액만큼 소득산정에서 차감받게 된다.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만 15세~39세)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저축계좌를 새로 도입한다.

= 내년엔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을 8만 1000명에서 9만 명으로 9,000명을 늘리며 시간은 월평균 109에서 127시간으로 확대한다.
성인 주간 활동은 2,500에서 4,000명으로 1,500명, 청소년 방과 후 돌봄은 +3,000명, 4,000명에서 7,000명으로 3,000명을 늘려 발달장애인 자립 생활도 지원한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자립수당을 월 30만 원을 지원하며 대상을 4,920명에서 7,820명으로 2,900명을 늘린다.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

기존에 민간 기관에 분산돼 수행된 아동학대, 입양, 실종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모아 시행하도록 ‘아동 중심’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국민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찾아 돌보며 지원하는 사회복지 체계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1,189억 원이 책정됐다.
읍면동 단위 상담·사례관리를 강화, 복지서비스가 지역주민에게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4개 광역자치단체에 60억 원이 배정됐다.
이와 함께, 평소 살던 집에서 건강관리, 요양, 돌봄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 시행하며 사회서비스원을 내년에 7개를 늘려, 모두 11곳을 운영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내년엔 건강보험을 지원할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1조895억 원을 증액한다.
만성질환(고혈압․당뇨 등) 위험군이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보건소 이동통신건강관리(모바일헬스케어)에 참여하는 개소수를 100곳에서 130곳으로 늘린다.
지역 밀착형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75곳에서 95곳으로 확충한다.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자살예방, 정신건강 분야에도 투자가 확대된다.
정부는 증가하는 정신건강 분야 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39% 증액(738→1,026억 원) 편성하였다.

자살 예방과 지역정신보건사업에 974억 원(증액 올해 대비 33.7%), 마약 치료와 정신건강증진사업관리에 52억 원(증액 462.5%)을 배정했다.
여기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을 총 1,370명으로 확충하는 것을 비롯해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올해 1개에서 6개(광역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자살 예방과 정신질환 조기발견·재활·치료 역량을 강화한다.
자살시도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 34개를 새로 만든다.

또 최근 급증한 A형 간염 발생을 고려, 고위험군(20~40대 만성간질환자 등) 대상 무료예방 접종(2회)을 새로 지원한다.

의료격차 해소 위한 공공의료자원 확충= 지역 내 필수 의료서비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응급의료·심뇌혈관 장비 보강 등을 지원,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한다.
중증 질환이 있는 어린이를 위한 입원 병동 1곳을 설치할 예산을 새로 편성, 가족의 24시간 간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미래 먹거리 바이오헬스(의료데이터, 의료기기, 제약) 분야의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도 대폭 강화한다.
보건의료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으로 올해 4,669억 원 대비' 13.0%를 증액한 5,278억 원 책정했다.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복지·과기·산업부 연계)에 150억 원을 새로 배정, 바이오헬스 기술혁신을 위한 유전체·의료임상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질병극복·산업발전 기반을 마련하며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5곳에 93억 원을 지원, 새롭게 지원·운영한다.

의료기기 연구개발(R&D)부터 상용화까지 302억 원의 예산을 새로 마련, 전주기(R&D-임상-인허가-제품화)를 지원하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 47억에서 86억원으로 82.4%를 늘려 투자를 확대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에 28억 원, 제약·바이오 핵심 전문인력 양성에 153억 원을 들여 각각 지원한다.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내년 3월 개편할 보육 지원체계를 통해 돌봄 공백 없이 양질의 보육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연장보육료를 신설(0~2세 420억 원, 3~5세 219억 원)하며 보조․ 연장 보육교사를 배치(연장교사 +1만 2000명, 4만 명→5만 2000명 / 대체교사 +700명)한다.

맞벌이 가구 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550곳 추가 설치(누적 717곳)하며, 국공립어린이집을 550곳 이상을 확충,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노인 돌봄체계 개편과 소득기반 확충= 노인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를 하기 위해 그간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6개의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 돌봄규모를 올해 35만명에서 45만 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에 들어갈 예산을 3,728억 원 책정했다.

이 밖에 노인의 소득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20%에서 소득 하위 40%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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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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