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당정, 내년에 건보 지원 '1조 이상'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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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1월18일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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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8월26일 14시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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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에 건보 지원 '1조 이상' 증액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미세먼지 예산 작년보다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

[보건타임즈] 여당과 정부가 26일 내년에 건강보험 지원 예산을 1조 원 이상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또 미세먼지 예산을 작년보다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을 최종 검토하는 협의회 비공개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과 정부는 미세먼지 예산을 내년 대비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시켜 당초 2022년까지 2014년 미세먼지 배출량(32.4만t) 대비 감축 비율을 35.8%(11.6만t)로 높일 계획을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달성하기로 했다.

올해 말로 끝나는 유아교육 특별회계를 3년 더 연장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들어갈 건강보험 국고 지원도 1조원 이상 대폭 증액한다.
이를 통해 2020년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를 지원하겠다는 거다.

이러한 당정 협의 내용은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친 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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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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