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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8월21일 15시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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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자 등 의료급여 산정 특례 등록 '간편 전산화'
보건복지부, 건보공단에 위탁 '중증질환, 희귀·중증 난치질환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20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타임즈] 앞으로 중증질환과 희귀중증 난치질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산정 특례와 틀니·임플란트의 등록 신청 등을 건강보험공단이 전산망을 통해 관리하게 된다.(자료)

현재 의료기관이 발급한 산정 특례 등록 신청서를 수급자가 시·군·구청을 찾아가 직접 제출(방문, 우편),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하던 것을 의료기관에서 온라인상으로 마치도록 개선한다.
시기는 2020년 중이다.

대상은 중증질환, 희귀·중증 난치질환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다.
지원 내용은 본인부담금 면제, 진료의뢰서 없이 바로 병원이나 종합병원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급여 이용 절차 예외, 질환별 급여 일수 산정 등이다.
이 조치는 의료급여 지원 절차를 간편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전산화 작업을 마치게 되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서 의료기관에서 곧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개정 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직접 제출・관리하도록 했던 일부 급여의 이용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의료급여 산정 특례 등록된 중증질환, 희귀·중증 난치질환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는 2018년 현재 12만 8000명이다.

복지부는 2020년 중 산정 특례를 시작으로 틀니·임플란트까지 순차적으로 등록절차를 전산화해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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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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