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의료법 시행규칙 안' 입법예고
100병상 이상 병원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 설치, 보안 인력 1명 이상 배치'
병원명 표시할 때 '의료기관 종류와 고유명 표시' 삭제
의료법인 설립 시 대표자 '인감증명서' 제출했던 규제 폐기
[보건타임즈] 앞으로는 ▲ 환자 ▲ 의료인 ▲ 간호조무사 ▲ 의료기사 ▲ 보호자 등 의료기관의 장이 승인한 사람으로서 출입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이외에 외부인의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이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출입자의 제한기준이 없어 환자 감염위험 등의 우려가 컸다.(자료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이에 의거 환자, 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 등을 출입하려면 의료기관장의 승인과 함께 반드시 위생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병원장 등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 출입목적, 승인 사항(승인이 필요한 사람만)을 기록해야 하며 이를 기재한 문서를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조치는 수술실 등의 출입기준을 정한 의료기관 내 보안 장비 설치와 인력 배치기준의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안이 오는 10월 24일부터 시행함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 골자로 한 ▲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출입관리 기준 ▲ 보안 장비 설치와 보안 인력 배치 등 기준 ▲ 의료기관명 표시 규제 개선 ▲ 의료법인 설립 시 제출서류 합리화 등이 담긴 의료법 시행규칙 안을 이달 8월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은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의 출입기준과 보안 장비․인력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 불합리한 규제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2,317곳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 설치와 보안 인력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이들 의료기관은 의료인 등에 폭력 등 비상이 발생해도 경찰청과 연결한 비상벨이 설치돼 있지 않았거나 보안 인력을 배치되지 않아 초기에 긴급한 대응하기가 어려웠다.
병협에 따르면 올해 2월을 기준으로 비상벨 설치병원은 39.7%, 경찰서와 연결된 비상벨 설치 비율은 3%였다.
의료계-복지부가 조사한 안전진료 실태 결과 공동보안 인력 배치 병원은 32.8%로 나타났다.
정신의료기관도 보안 장비․보안 인력 등 기준을 갖춰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정신건강복지법을 따르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폭력행위 예방․대응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육하도록 했다.
병원명을 표시할 때 의료기관 종류와 고유명을 같은 크기로 표시하도록 한 규제는 삭제, 없앴다.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도 의료기관명 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의료기관명을 한글과 외국어로 함께 사용, 표시하려 할 때 외국어 표기 면적과 글자 크기가 한글 표기 사항보다 작아야 한다는 규제도 삭제했다.
또 재산확인 서류, 이력서․취임 승낙서 등으로 자신이 대표자 인임을 확인이 가능한 점을 감안,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서류에서 삭제한다.
그간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면 법인의 재산을 기부한 사람과 임원으로 취임이 예정된 사람은 자신임을 확인시키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던 규제를 폐기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7: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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