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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8월14일 16시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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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올해 장기요양기관 1,112곳 '시설급여 수시평가'
최하위(E)등급기관과 절대평가 대 분류영역 점수에 '불만족 신청기관'도 실시

[보건타임즈] 작년 시설급여 정기평가에서 최하위(E)등급을 받았거나 휴업, 업무정지 등으로 받지 않은 장기요양기관 등 1,112곳이 올해 수시평가를 받는다.(자료 올해 수시평가 공고)

또 절대평가 기준의 일부 대 분류영역 점수를 충족하지 못해 B~D 등급으로 낮아진 장기요양기관 231곳 중 불만족해 신청한 장기요양기관도 수시 평가가 실시된다.
이들 장기요양기관은 총점 90점으로 최우수등급(A) 대상이지만 대분류 영역이 70점이 안 돼 우수등급(B)을 받아 수시평가를 신청한 경우다.

이 조치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14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에 따르면 2018년 재가급여 수시평가 결과, 평가를 받은 403곳의 평균점수는 69.9점으로 전년 대비 11.9점이 상승했다.

이 가운데 이전보다 등급이 오른 장기요양기관은 260곳(64.5%)으로 수시평가가 최하위(E)등급 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표 참조) 

건보공단은 수시평가를 받을 장기요양기관의 부담을 줄이면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전 최하위(E)등급 기관을 상대로 맞춤식 상담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위(B~D)등급 기관엔 사후관리, 멘토링 운영 등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시설급여 정기평가는 장기요양기관이라면 오는 12월12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빠짐없이 반드시 받도록 돼 있다.
새로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법에선 장기요양기관이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면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4차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범위 업무정지를 처분할 수 있게 돼 있다.

건보공단은 올해 수시평가 대상기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을 14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피에 공고했다.
이밖에 수시평가 결과도 공개, 국민이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는데 용이하게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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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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