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검찰 리도카인 사용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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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8월13일 15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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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검찰 리도카인 사용 ‘불기소 처분’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합법', “한의의료 영역확대 기대”

방대건 수석부회장

최혁용 회장

이승준 법제이사

[보건타임즈]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국소마취 성분인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검찰이 전문의약품 리도카인(국소마취제)을 공급한 제약사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13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지난 8일 수원지방검찰청은 의사협회가 2017년 한 제약회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하고 판매한 리도카인 주사제 1cc를 약침액과 혼합해 주사한 혐의로 해당 제약업체를 ‘의료법 위반교사’ 및 ‘의료법 위반 방조’로 고발한 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한방의료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수반되는 통증감소를 위한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더라도 범법행위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며, 앞으로 "한의사가 더욱 광범위한 의약품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 3항은 의사 처방과 약사 조제라는 의약분업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며 그동안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합법이라는 한의계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옳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번 과정을 통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고발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은 한의의료에 필요한 행위로서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음을 재확인한 만큼 앞으로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전문의약품 사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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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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