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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8월12일 11시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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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부터 남성생식기 초음파에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 검사비 '환자부담 1/3, 2~6만 원' 경감

12일 '건강보험 고시안' 행정예고
'Bladder scan(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1일당)'도 혜택
고위험군 환자 중 '전립선비대증으로 약물 등 치료 중에 시행 시 연 1회' 인정

고환고정술 시행하지 않은 고환 위치 이상 환자 '연 1회'에 허용
올 하반기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보확대

[보건타임즈] 내달 1일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한다.
이로써 환자 의료비 부담이 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 외래 기준으로 따져 건강보험 적용 전 평균 5~16만 원에서 적용 이후 3분의 1 수준, 2~6만 원으로 경감된다.

이 조치는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방법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이달 12일부터 22일까지 행정 예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4대 중증질환에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이외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고환염, 음낭의 종괴, 외상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왔다.

이 고시안이 개정·발령되면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하에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추가 검사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과관찰이 필요한 전립선비대증으로 약물 등 치료 중에 시행할 땐 연 1회 인정, 고환고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고환 위치 이상 환자 연 1회를 인정한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 반복 검사를 하면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80% 높아진다.

이와 함께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는 소수만 실시돼 사회적 요구도가 낮은 데다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 본인부담률을 80% 적용하게 된다.

또 기존에 건보보험적용 중인 상·하복부 초음파처럼 검사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같은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했을 때만 인정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노년층 남성의 대표 노화 질환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 진단을 위해 필요하며, 일부 소아 환자의 응급질환 고환 꼬임이나 고환 위치 이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간 비용 부담으로 제때 검사·치료를 받지 못했던 남성 노년층의 전립선 질환 조기 진단 등 치료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약 70~9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될 전망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와 함께 비급여 'Bladder scan(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1일당)'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는 초음파 방광용적측정기를 사용, 인체에 삽입 없이 비침습적이면서 빠르게 잔뇨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이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왔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배뇨 곤란 증상이 있거나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는 환자 등이 혜택을 받게 된다.
즉 하부요로 증상과 배뇨 곤란을 겪는 환자 중 의학적으로 잔뇨량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검사하며 결과를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현재 비급여 관행 가격은 평균 2만 원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나, 향후 건강보험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5,000원 내외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며 최종 건보가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다.

보건복지부 당국자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모니터링)하게 되며 필요 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면서 "올 하반기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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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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