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건보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액보다 '진료 혜택' 더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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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8월01일 18시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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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액보다 '진료 혜택' 더 봤다
건보공단, 작년 1명당 월평균 51,468원 부담, '96,632원' 급여 혜택

'2018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
세대 당 월평균 111,256원 부담, 208,886원 혜택 '1.88배'
하위 20% 세대의 보험료 대비 급여비 '5.5배'
94만 9천 세대, 보험료 부담대비 급여혜택 10배 이상 '전체 5.3%'

[보건타임즈] 지난해 건보가입자 1명이 월평균 건강보험료 51,468원을 부담한 대신 96,632원의 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위 표 참조, 자료/본문자료집)
1세대 당 건강보험료를 월평균 111,256원 부담했으며 208,886원의 진료를 받아 1.88배의 혜택을 봤다.(표 참조)
즉 건강보험료 납부액보다 더 많은 건보의료 혜택을 봤다는 뜻이다.

하위 20%대상자(1분위)는 1명당 월평균 20,184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했으며 98,235원 급여를 받아 4.87배의 혜택을 받았다.
오히려 작년 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할 당시 건강보험료 부담이 클 것으로 상위 20% 대상자(5분위)는 월평균 97,825원 건보료를 납부한 대신 105,296원의 급여를 받아 1.08배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아래 표 참조)

건보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작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시켜 자격변동이 없는 1,780만 세 대, 3,847만 명(건강보험 적용인구 5,107만 명 중 75.3%)을 소득 순에 따라 나눈 최하위부터 최상위까지 5개 구간의 2018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하위 20% 세대(1분위)는 월평균 29,667원의 보험료로 납부한 대신 162,308원의 건보급여를 받아 5.5배의 혜택을 봤다.
보험료 상위 20% 세대(5분위)의 보험료 부담 대비 건보혜택은 1.2배였다.(아래 표 참조)

직장과 지역을 구분,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하위 20%의 지역 세대는 16.1배(162,903원/10,108원), 직장 가입자는 4.1배(162,003원/39,684원)의 건보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료 상위 20%의 지역 세대는 1.0배(259,023원/252,340원), 직장 가입자는 1.3배(333,562원/266,186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건강보험료 대비 급여비의 추이를 들여다보면, 전체 보험료는 2014년 96,145원에서 2018년 111,256원으로 15,111원 늘어났다.
전체 급여비는 161,793원에서 208,886원으로 47,093원 늘어나.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은 1.68배에서 1.88배로 증가했다.
건강보험료 상위 20%의 혜택도 2014년 1.07배에서 2018년 1.18배로 늘었다.

전체 세대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는 1.9배였다.(위 표 참조)
심장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8.4배, 뇌혈관질환 6.3배, 암 질환 4.2배, 희귀질환 4.2배, 경증질환 0.4배 혜택을 받아 4대 중증질환에서 전 분위 모두가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암질환 건강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15.2배, 보험료 상위 20% 세대는 1.7배로 저소득 중증질환일수록 더 많은 혜택으로 본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의 연령대별로 세대 당 건보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납부액부담보다 급여 혜택이 더 많았다.
지역은 60세 이상 세대주의 경우 2.8배(290,795원/102,852원)의 건보혜택을 받았다.
다음으로는 30세 미만(2.1배), 50대(1.5배), 30대(1.5배), 40대(1.3배) 순으로 건보혜택의 폭이 작았다.
직장도 60세 이상 가입자가 2.5배(240,908원/97,103원)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았으며 다음으로 40대(1.9배), 30대(1.8배), 50대(1.8배), 30세미만(1.1배) 순이었다.

전체 급여비 중 분위별 요양기관종별 적용인구 1명당 점유 현황을 비교하면, 모든 분위에서 의원급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분석대상 3,847만 명 가운데 지난해 1년 동안 요양기관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는 238만 명으로서 전체의 6.2%를 차지, 전년 대비(2017년 6.5%) 0.3% 줄었다.

건강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인구 564만 명 중 건보의료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45만 명으로 전체의 8.0%였다.
상위 20% 세대의 인구 1,057만 명 가운데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49만 명으로 전체의 4.6%로 집계됐다.
지역가입자의 의료 미이용률은 합계가 10.2%로 직장가입자 4.6%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건보가입자의 의료 미이용율은 2014년 7.1%였으나 2018년엔 6.2%로 감소세를 보였다.(위 표 참조)
2018년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1,780만 세대 중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높은 세대는 849만 세대로 47.7%를 차지했다.
반면 혜택이 적은 세대는 931만 세대(52.3%)였다.

급여비가 보험료의 1~2배 이내 세대는 324만 세대로 전체의 18.2%, 급여비가 보험료의 5배 이상인 세대는 213만 세대로 11.9%였다.

지역세대 중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 이내에서 급여비를 지출한 세대는 310만 세대로 전체의 51.5%,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이 되는 세대도 약 49만 세대로 8.2%나 됐다.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 이내에서 급여비를 지출한 가입자는 602만 명으로 전체의 52.7%,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46만 명으로 3.9%를 차지했다.

지역세대의 월평균 건보료는 서울이 114,583원으로 각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다음은 경기로 105,310원이었으며, 전남은 61,807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직장가입자는 울산이 141,805원을 가장 많이 부담했으며 서울이 132,894원으로 뒤를 이었다.
강원은 104,195원으로 각 시도 중 가장 적은 보험료를 부담했다.

지역세대 급여비는 전남이 254,258원으로 각 시도 중 가장 많았다(보험료부담 대비 급여혜택 4.1배).
다음은 전북 226,066원이며, 서울은 177,963원으로 가장 적었다.
직장가입자는 울산이 258,341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전남으로 250,727원이었다.
강원도가 198,604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군구의 보험료부담 대 급여비는 전남 신안군이 5.23배로 가장 높았다.(아래 표 참조)
다음은 전남 완도군(4.76배)이며, 전남 고흥군(4.49배)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 강남구는 0.92배로 보험료부담 대 급여비가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서울 서초구(0.98배), 경기 성남시 분당구(1.15배)가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은 지역세대에선 전남 완도군이 7.6배, 직장가입자에서는 전남 신안군이 3.3배로 최고치를 나타냈다.

지역세대와 직장가입자 모두에서 보험료부담보다 급여비가 적게 들어간 곳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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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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