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발표
'권역응급의료센터 36곳, 지역응급의료센터 116곳, 지역응급의료기관 249곳' 총 401곳 분석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진료기능' 개선
[보건타임즈] 시설·장비·인력기준을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은 91.0%로 2017년 85.1%보다 5.9% 증가,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졌다.[표 참조, 자료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종합등급)와 명단]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의 응급실 의료서비스 수준을 분석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법에 의거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중앙의료원)가 위탁을 받아 매년 실시한다.
응급의료법 제1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업무의 내용·결과 등을 평가할 수 있다.
2018년 평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36곳, 지역응급의료센터 116곳, 지역응급의료기관 249곳 총 401곳을 대상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필수영역을 비롯해 안전성, 효과성, 환자 중심 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등 7개 평가 영역으로 나눠 실시됐다.
평가방식은 같은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에서 상위 30% 기관의 경우 A등급, 필수영역이 미 충족했거나 5등급 지표가 2개 이상인 기관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부여한다.
평가 결과 확인된 부족분에 보조금과 수가를 지원하거나 지켜야 할 기준을 어겼을 땐 행정 처분, 이를 대국민 공표하는 등 응급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주요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 종별 구분에 따른 시설·장비·인력기준을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은 91.0%로 2017년 85.1%에 비해 5.9% 늘었다.
이보다 상대적으로 지정기준 충족에 어려움을 겪는 응급의료 취약지 소재 응급의료기관도 지정기준 충족률이 82.5%에서 85.5%로 향상됐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내원 환자 수를 감안한 전담 전문의 또는 전담 의사 1명당 일평균 환자 수가 개선된 반면,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전년과 같았다.(표 참조)
응급실 전담 간호사 1명당 일평균 환자 수는 전년과 유사했다.
응급실의 혼잡한 정도를 나타내는 병상포화지수는 다소 증가했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상병환자 재실시간(응급실퇴실시각–응급실내원시각)과 체류환자지수는 개선됐다.(표 참조)
체류환자지수는 응급실에서 12시간, 24시간, 48시간 초과 체류한 환자의 비율을 누적 합산한 것이다,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과 이 기관의 최종치료서비스 비율은 모두 향상됐다.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에 의거 전문의의 적정 진료시간은 KTAS 1등급 환자일 때 30분 이내, 2등급은 60분 이내, 3등급은 180분 이내다.
다른 병원을 옮기는 전원 중증응급환자 중 최종치료 서비스 없이 다른 기관으로 재전원한 비율은 전년과 비슷했다.
이번에 지정기준(필수영역) 미 충족으로 C등급을 받은 기관 36곳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를 받았다.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운영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선 응급의료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2018년 평가 결과를 반영, 내년 1월 1일부터 응급의료수가를 차등 적용 중에 있다.
일부 수가는 연동된 평가 지표의 결과가 3등급 이상인 기관만 산정한다.
주요 평가 지표와 응급의료기관의 KTAS 등급은 중앙응급의료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복지부는 평가 결과 공표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연내에 구축, 국민들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3 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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