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도수 물안경, 돋보기안경 '온라인판매' 허용

23일 '의료기사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 재가 거쳐 이르면 7월 말 '국회'에 제출

[보건타임즈]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일정 도수 이하 돋보기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다.(자료 의료기사 법률안)

이 조치는 국민의 눈 건강에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안경 판매 방법을 온라인까지 확대,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거나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이다.

이처럼 도수가 있는 모든 시력 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안경업소에서만 취급하는 데다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온라인 판매가 금지돼 불편을 겪는 국민이 좀 더 편리하게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왔다.

대상은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거나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이다.
이들 도수 물안경, 돋보기안경은 그간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금지 대상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사 법률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 연구 등을 통해 온라인판매를 허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안전성을 검토했으며 눈 건강에 위해가 적다고 판단된 일부 돋보기안경 등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게 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의 도수가 같은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다.
또 자신의 온라인 몰을 통해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판매를 대행하는 방법도 허용된다.

다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은 채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 후 국내로 배송받는 해외 직구(직접배송)는 의료기기법에서 금지돼 이번 개정안 대상에서 빠졌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7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