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화보)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성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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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7월21일 09시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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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성황
건보공단, '그간 국내외적 성과와 의미 돌아보며 미래 도전과제 다각도 검토'

[보건타임즈]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을 기념하는 정책토론회가 19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김용익 이사장(사진)은 "1977년 7월 1일 500인 이상 사업장에 직장 의료보험이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1978년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1988년 농어촌 의료보험, 그리고 1989년 7월 1일에 도시 의료보험이 도입됨으로써 비로소 전 국민 의료보장시대를 열게 됐다"면서 "건강보험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지난 30년의 국내외적 성과와 의미를 돌아보며 미래의 도전과제를 다각도로 검토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들이 향후 건강보험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주길 당부했다.

김 이사장은 "2005년부터 정부는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왔으며, 문재인 정부가 2017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보장성을 더욱 확대해가고 있다"면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컸던 선택진료비를 폐지한 것을 비롯해 상급병실과 MRI, 초음파 검사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급여화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새롭게 발생하는 비급여의 관리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책토론회에선 서울대 보건대학원 문옥륜 명예교수의 '전국민건강보험 30년의 의의와 성과', 연세대 대학원 보건행정학과 남은우 교수의 '한국 건강보험이 개도국 UHC 확대에 미친 영향'이란 제목의 특강이 마련됐다.

이어 문창진 교수의 좌장으로 중앙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원영 교수의 '가입자 측면에서 건강보험 30주년 성과와 과제', 고대의과대학 윤석준 교수의 '공급자 측면에서의 성과와 미래, 과제',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의 '보험자 측면을 중심으로 한 성과와 미리, 과제'란 주제발표로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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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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