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15세 이하 아동·장애인 '의료급여 이용 절차' 개선

의료기관 '이용시간대' 개선
'야간이나 공휴일' 한정 삭제

[보건타임즈] 오늘(7월1일)부터 나이가 8세 미만에서 15세 이하 아동이나 장애인은 1차 의료기관(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병원)에서 곧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자료)

단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건강보험과 똑같이 반드시 담당 의사로부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아 다른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도록 했다.
만약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부담토록 했다.

이들의 의료기관 이용시간대도 야간이나 공휴일로 한정하지 않도록 개선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취학 아동이라도 보호자와 병원을 찾는 사례가 많은데다 이용시간대를 제한을 둠으로써 집 근처 2차 의료기관이 있어도 1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것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혜택을 받을 8세 미만 아동 수가 2018년 4만 8000명에서 15세 이하, 14만 4000명로 확대돼 9만 6000명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15세 이하 아동의 연간 의료급여 총 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작년기준 425만 건의 1,409억 원이었다.

또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때 3차 의료기관의 경우 2차 의료기관의 진료를 않아도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인 부산·인천 지역 장애인수급자 5만 6000명은 2차 의료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곧바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을 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 수는 2018년 43만 2000명으로 이중 1만 2000명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현재 10개소로 2차 의료기관이 서울 등 8곳, 3차 의료기관은 부산·인천 2곳이다.

이와 함께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장애인 보장구급여 신청서․처방전 등 서식이 새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