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부당청구 신고자에 역대 최고 '1억7천만 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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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6월26일 18시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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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신고자에 역대 최고 '1억7천만 원' 포상
건보공단, 제2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서 의결, 확정

신고로 적발된 부당청구액 '28억 9천만 원'

[보건타임즈]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39명에게 총 2억7천만 원을 포상한다.(자료)

건보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13일 올해 제2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적발된 부당청구액은 28억 9천만 원에 이르며 1명당 최고 1억7천만 원을 포상, 역대 최고액으로 기록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신고인은 같은 법인 내 다른 사업장에 근무, 부족한 종사자의 근무인력수를 거짓으로 꾸며 이런 사실이 없는 것처럼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해 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렇듯 신고인들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신고, 포상금 지급 사례가 여럿 있다.

A 요양시설(입소시설)은 간호사 1명이 11개월간 전혀 근무하지 않았던 사실을 숨긴 채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해 근무한 것으로 속여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1억 원을 부당청구했다가 신고인의 제보로 덜미가 잡혔다.

B 요양시설(입소시설)은 요양보호사 3명이 21개월간 고유 업무가 아닌 조리업무만 전담함으로써 이들의 직종에 근무인력수가 부족했으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허위로 요양급여 2천4백만 원을 청구했다가 신고로 적발됐다.

C 재가장기요양센터(주야간보호)는 요양보호사 1명, 조리원 1명이 3~13개월간 매일 6시간 미만 근무했으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 거짓으로 근무한 것처럼 요양급여 3천1백만 원을 부당 청구했다가 신고인의 신고로 붙잡혔다.

D 재가장기요양센터(재가기관)는 수급자 2명에게 8개월간 미신고 종사자가 방문 요양 서비스를 한 후 타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2천2백만 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E 재가장기요양센터(재가기관)는 32개월간 요양보호사 1명과 무자격자 1명을 수급자 17명을 찾아가 방문 목욕하게 했던 사실을 요양보호사 2명이 한 것처럼 1천9백만 원을 부당청구했다가 신고자의 제보로 들통났다.

이처럼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자에 지불되는 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과 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2009년부터 도입돼 시행돼왔다.
그동안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2억 원을 포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43억 원을 지불됐다.

건보공단은 이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공익신고 중 부당추정금액이 고액이거나 위반의 정도가 심각한 기관, 현지 조사 거부기관을 상대로 복지부(지자체)·경찰과 합동조사를 추진하며 부당청구에 가담한 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장기요양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작년 12월 부당청구 종합관리대책을 수립, 장기요양업무추진단계별로 재정누수요인을 제거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부당청구 관리방안을 마련, 부당청구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건보공단은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피에 게시, 청구 우수기관을 청구그린기관으로 모델화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피, 우편 또는 직접 건보공단에 찾아 할 수 있으며, 전용 전화(033-811-2008)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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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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