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정부, 수출 발목 잡는 '해외기술규제 7개국 12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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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1월14일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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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6월24일 15시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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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출 발목 잡는 '해외기술규제 7개국 12건' 개선
중국‧EU‧중동‧중남미 등 7개국과 '수출 애로 해소방안' 협의, 시행유예 등 합의

[보건타임즈] 식약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내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석, 우리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방안을 협의, 중국‧EU‧중동‧중남미 등 7개국과 12건의 규제(자료)를 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국가 간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다.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위원회에 제시한 TBT는 ◆ 중국(5건) ▲ 네트워크안전법, ▲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 ▲ 의약품‧의료기기 등록비기준 ▲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 화장품 등록검사규정 ◆ 인도(1건) ▲ 통신규칙 ◆ 이스라엘(1건) ▲ 화장품 규정 등 7건이다.

우리나라는 7건의 사안에 미국, 일본 등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다자회의에서 공식안건(STC)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STC(Specific Trade Concerns)는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 중 다급하거나 해결에 여러 국가의 공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을 말한다.

중국은 그간 계속 제기한 사이버보안과 수입식품 분야 규제에 한국 측이 제시한 입장을 반영, 개선하기로 했다.
네트워크 안전법에선 IT 제품과 서비스 공급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원칙을 재확인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기밀유출 방지 문구'를 규정에 반영하기로 했으며 규제대상이 되는 핵심 IT인프라사업자 범위를 명확히 했다.
중국 측은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의 국외반출 평가절차 등에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의견을 반영, 세부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모든 수입식품에, 수출 시마다 수출국의 정부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한 의무화 규정의 시행을 연기,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중국 규제 당국의 이번 공식 약속으로 그간 우려됐던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규제대상 모호성, 처리절차 불확실성에 애로가 상당히 해소됐으며 식품 수출 시 과도한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EU는 에너지 효율 라벨표기를 일원화하는 것은 물론 기재사항을 간소화했다.
그간 식기세척기에 적용되온 유통채널별(인터넷판매, 광고홍보물) 상이한 라벨 표기 방식을 통합하기로 했으며 제품정보 설명서상 의무 기재사항 중 내용을 확정하기 불분명한 항목을 기재토록 의무화한 것을 철회하기로 했다.

최근 에너지효율규제를 도입하는 중남미, 중동 국가들은 해외 시험성적서를 상호인정하거나 시험‧인증 인프라 완비 시점까지 시행시기를 연기하기로 했다.

페루는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규제 시행일을 핵심 인프라인 시험소의 지정 시점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으며 세탁기 온도시험과 사후관리 기준을 명확히 해 인증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과 시간을 확보했다.

코스타리카는 냉장고 에너지 효율과 연관된 멕시코 시험성적서를 인정하기로 해 우리기업의 남미시장 인증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걸프 지역 표준화 기구(GSO) 회원국은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규제대상 범위에 도로주행용이 아닌 건설장비는 대상에 제외하기로 해 불필요한 인증 부담을 줄였다.
쿠웨이트는 에어컨 에너지효율규제 시행기준을 판매일이 아닌 통관일로 명확히 해 통관된 재고 제품에 대한 규제 부담을 해소했다.

베트남은 타이어의 인증서 발급방식을 변경했으나 우리 기업이 취득한 기존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해 신규 시험성적서 발급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얻어냈다.

정부는 이번 성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체들에 회의결과를 신속히 전하며 미해결 애로사항도 업계와 함께 계속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7월 중 수출기업, 업종별 협회나 단체, 전문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 이번 회의 성과를 공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미해결 애로 해소를 위해 WTO TBT 협상 이외에 규제 당사국의 방문협상, 해외 규제담당자 초청행사 등 다각적인 루트를 활용,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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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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