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보건복지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 도입

의료기관 간 '전자적 상호운용성과 호환성, 보안성' 높이려는 조치
환자정보 '기본 55개와 부가 기준 19개' 갖추도록 보완 또는 보강
EMR, 국내 의료기관 92.1%에 보급됐으나 '사용범위와 도입형태' 달라 개선

[보건타임즈]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 도입(자료1, 2)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은 의료법 제23조의2 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면서 통일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관리와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 조치는 EMR가 국내 의료기관의 92.1%에 보급돼 운용되고 있지만,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자체개발 또는 위탁개발, 종합병원은 상용솔루션 구매하거나 위탁개발, 병·의원은 대부분 상용솔루션을 구매, 사용함으로써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사용범위와 도입형태에 차이가 생겨 이를 줄여 종별 의료기관 간의 전자적 상호운용성과 호환성, 보안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기관에 도입될 EMR은 환자의 과거 병력, 가족력, 법정전염병 신고 등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기능성 기준의 생성․저장․관리 기본 기준 55개와 이외에 부가 기준 19개를 갖추도록 인증제를 통해 보완 또는 보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이를 추진할 전자의무기록인증제실무추진단을 지난 2017년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개설, 사회보장정보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원하는 방식의 3개 유관기관 공동 인증제도 안을 수립했다.

또 의료기관 현장에서 원활히 운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작년 8월부터 의료기관 8곳(위 표 참조)을 상대로 시범사업에 들어가, 인증제도 안을 보완해 왔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각 의료기관의 개별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능성 기준으로 과거 병력, 가족력, 법정전염병 신고 등 환자 안전의 자료를 생성, 저장, 관리 등 '기본' 기준 55개와 '부가' 기준 19개를 전자적으로 전송, 서로 호환할 수 있도록 상호운용성과 보안성 기준이 의료현장에서 적합한지를 확인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점검한 보안성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정들이다.

이와 함께 인증에 참여하려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증대상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으로 한정,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유형1은 병실이 없는 의원급, 유형2는 병실이 있는 병의원과 중소 종합병원급, 유형3은 지역 중심 의료기관 역할 등을 수행하는 종합병원급 이상 상급종합병원까지로 구분, 인증기준을 달리 적용했으며 인증받은 EMR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신청 방법을 간소화해 현장의 편의성을 높였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진료의 안전성 증대와 진료 정보보호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생성, 향후 정보 활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EMR 인증을 받는 의료기관에 유인책(인센티브)을 제공하기 위해 향후 건강보험 수가 지원방안 등을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반영했다"며 "현재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공개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EMR 인증을 받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정보관리료 등에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