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7월1일부터 '응급·중환자실 의학적 비급여' 대폭 급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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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6월07일 07시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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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응급·중환자실 의학적 비급여' 대폭 급여화
보건복지부 건정심, '모니터링과 수술, 처치의료행위·치료재료 105개'에 건보 적용

5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보건타임즈] 7월1일부터 응급·중증환자가 앓는 질환 상태를 확인하거나 점검하는 모니터링과 수술․처치 의료행위·치료재료 105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 조치는 지난 2월 26일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하기로 한 계획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올해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심장질환자의 심박출량 모니터링, 식도를 통해 마취 중인 환자의 심장과 폐 소리, 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 기도 절개와 이 부위에 삽입하는 튜브, 후두마스크, 뇌 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요법 등 수술․처치 분야 항목 87개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로써 환자가 내야 하는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비용 중 350억 원과 이들 치료하는 전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632억 원의 비급여 진료비가 해소될 전망이다.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와 소모품 비용이 1/2 ~ 1/4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가령 심장질환자가 심장 박출량 등 심장 기능을 모니터링하는 비용으로 기존에 비급여로 6만4000원 내외 발생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만6000원(상급종합병원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또 독감(인플루엔자 A․B) 간이검사는 응급의료법에 의거 응급의료기관에 한정, 응급실과 중환자실로 제한을 둬 건강보험을 적용함으로써 기존에 환자가 비급여로 평균 3만1000원을 부담하던 것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1만 원(상급종합병원기준)으로 감액된다.

그간 응급실에서 하는 독감 간이검사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실과 중환자실로 제한을 둠으로써 추가로 발생하는 응급의료관리료 등 별도 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호흡 곤란 응급환자의 신속한 기도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후두마스크도 비급여에서 굽여화된다.
이에 따라 종전에 환자가 부담하던 평균 3만9000원 비용이 1만8000원(상급종합병원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체온 조절을 통해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 재료는 비급여로 220만 원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42만 원(상급종합병원기준)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긴급한 응급상황에서 중증환자 진료에 필요한 수술재료, 처치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응급․중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응급도·중증도에 따른 감별진단과 치료를 결정하기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중환자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4대 중증질환자 이외 모든 응급․중환자에 대하여 보험적용을 확대하여 비급여 50억 원 규모를 해소하고, 환자 부담은 1/3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평균 5만 원∼15만 원에서 1만2000원∼6만 원으로 환자의 본인 부담 이 줄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처럼 응급실․중환자실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비용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 방안도 별도로 검토,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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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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