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7월 1일부터 '동네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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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5월23일 09시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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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동네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보 적용
보건복지부, 환자 '입원료 부담 3분의 1 수준' 경감 혜택

22일 제9차 건정심 '건강보험 보장성 후속 조치'
2020년 1월 '간호 인력 미신고 입원료 감산(패널티)' 강화
올 10월 '간호등급 기준 개선과 야간간호 지원 강화' 추진

7월부터 '일부 장애인 보장구 급여기준' 개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급여' 확대, 절차 개선

[보건타임즈] 7월 1일부터 동네병원·한방병원 입원 2․3인실에도 건보 적용된다.
이로써 환자가 부담할 입원료가 3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될 전망이다.

또 10월부터 입원서비스의 질을 높일 방안으로 간호등급 기준을 개선하며 야간간호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0년 1월부터는 간호 인력 미신고 시 입원료를 감산(패널티)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올해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후속 조치를 논의, 의결했다.

건정심이 다룬 각 안건의 주요 내용(자료)은 이렇다.

'병원·한방병원 1,775곳. 2·3인 입원실 1만 7645병상' 건보 혜택
2인실 '7만 원→2만8000원', 3인실 '4만7000원→1만8000원'

병원·한방병원 입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이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병원·한방병원 1,775곳의 입원실(2·3인실) 1만 7645개 병상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은 작년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달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각 병원마다 1일 입원 시 환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입원비는 2인실이 약 7만 원, 최고 25만 원, 3인실은 약 4만7000원, 최고 20만 원으로 입원료가 달랐다.
간호 7등급 병원의 경우 2인실의 환자부담은 기본입원료 3.2만 원×20%에 평균 병실 차액 6.4만 원을 합쳐 7만 원이다.

일부 입원실은 작년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간호 3등급, 2인실 기준 약 5만 원)보다 병원의 평균 입원료가 약 7만 원으로 높아 입원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올해 7월 1일부터 병원·한방병원(간호 7등급 기준)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입원환자의 부담은 7만 원에서 2만8000원, 3인실은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돼 연간 약 38만 명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복지부는 그간 입원환자 부담이 상급종합·종합병원과 역전됐던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동네병원·한방병원의의 이용이 늘어나 대형병원의 선호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는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40%로 책정된다.
입원료 중 환자 부담금 비율(본인부담률)은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한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똑같게 2인실은 40%, 3인실은 30%로 차등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진행 중)
이에 근거(입원료 = 환자 부담금(입원료 × 본인부담률) + 건보공단 부담금)가 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다.

병원·한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보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50%에서 60%로 늘리도록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규칙을 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한방병원의 전체 병원 병상 중 94%의 병상(총 17만 1485개)이 건강보험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대신 1인실에 기본입원료(간호 6등급 병원기준 3만2000원) 지원이 중단된다.
단 만 6세 미만 아동과 산모의 감염 등을 우려, 1인실 이용빈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 기본입원료 지원 중단을 2020년 7월까지 1년간 유예하며 격리실 기준 확대 등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유는 기본입원료를 통해 과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1~5인실) 이용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해왔던 것으로, 2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필요성이 감소해서다.
다만,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감염 환자 등에 대해선 지원방안 등을 2020년까지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동네 의원과 치과병원은 2·3인실 건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2·3인실을 갖춘 치과병원이 총 9곳으로 입원 기능이 필수적이지 않은 데다 상급병실 수요가 크지 않아서다.
이 조치는 작년 12월에 개최된 건정심의 결정사항이다.
1~3인실은 종전처럼 똑같이 상급병실로 유지된다.

'야간전담간호사 수가' 개선, 10월부터 시행
10월부터 '실제 근무한 재직일수' 간호등급으로 산정
'간호 인력 야간근무 표준운영지침' 마련

간호등급 개선 등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 현재 전체 병원 중 72%는 간호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간호관리료 7등급 기관으로 환자에게 적절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태다.(표 참조)
이들 7등급 병원 대부분은 간호 인력 현황 신고조차 하지 않는 미신고 의료기관으로 간호 인력 실태 파악과 입원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게다가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과 야간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야간간호 수당지원과 야간전담간호사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입원 병동 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단으로 수가를 신설(야간간호관리료)하는 것은 물론 야간근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 간호등급 개선 등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간호 인력 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을 따로 분류할 ‘등급 외’ 등급을 신설, 입원료 감산(패널티)을 5%에서 10%(표 참조)로 늘려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며 이에 대처,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둬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은 58개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 취약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군지역 23곳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종합병원과 군(郡)지역 병원급까지 확대, 간호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군 지역 의료기관을 지원한다.

오는 10월부터 간호등급 개선, 간호사를 확충할 수 있도록 경기도‧광역자치단체 소재 병원(종합병원, 병원)도 병상 수 대신 입원환자 수를 기준으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간호 인력 신고기준 날짜를 실제 근무하는 재직일수로 간호등급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난해 발표한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한 적정 간호 인력 확보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야간간호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강화된다.(표 참조)
업무부담이 높은 야간간호를 보상하기 위해 야간간호료 수가를 신설하며 야간전담간호사의 교대 간호 근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야간전담간호사 수가를 개선,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단 간호 인력의 수도권 쏠림 방지 등을 위해 서울과 상급종합병원을 뺀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 적용할 방침이다.

내년엔 이후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서울과 간호등급 환자 수 기준 개선과 야간간호 수가를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7월부터 야간간호 환경 개선을 위한 간호 인력 야간근무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보장구와 요양비 급여기준' 개선
10월 '시각장애인용 보장구의 급여액' 인상

장애인 보장구와 요양비 급여기준 개선=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6등급에서 2등급 정도로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급여기준이 개선되며 시각장애인용 보장구의 급여액이 인상된다.
현재 급여대상 기준을 '장애 1․2급'으로 정한 일부 장애인 보장구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수동휠체어(틸팅형/리클라이닝형), 산소치료와 요양비, 등급제를 폐지하는 대신 '심한 장애'로 변경하게 돼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현행 3급 수준의 장애인의 세부인정기준을 마련하며 기존 1, 2급은 종전 기준을 적용, 등급제 폐지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시각장애인용 일부 보장구는 물가 상승,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급여기준액을 인상하며 규정 개정을 통해 급여 절차를 개선, 10월부터 적용한다.

'흰 지팡이'의 급여기준액은 현행 1만4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이밖에 '저시력보조안경'은 내구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며 시각장애인용 돋보기‧망원경의 검수확인과정은 폐지, 급여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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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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