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7월 중순부터 긴급환자 '보호자 동의 없이' 전원(轉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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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8월26일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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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5월21일 07시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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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순부터 긴급환자 '보호자 동의 없이' 전원(轉院)
보건복지부 '환자 의사표현능력 결여, 보호자 소재 불명 등' 사유 시

의사 국시 필기 과목 중 보건의약관계 법규에 '연명의료결정법' 추가
6월 25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안' 입법예고

[보건타임즈] 앞으로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으로 환자가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 긴급상황일 때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 한 의료법개정안이 오는 7.16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절차와 사유 등을 새로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안을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 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이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중대한 위험이 생기는 경우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서 전원(轉院)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환자의 의사표현능력 결여됐거나 보호자의 소재 불명 등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다.

또 예비 의료인의 교육과정에서 임종기 환자의 의료분야의 관련 법과 제도의 지식을 배양하기 위해 의사국가시험 필기 과목 중 '보건의약관계 법규'에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 상태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법(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을 추가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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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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