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소청醫, 권장할 경피용 BCG 증량 '부당' 트집 공정위 맹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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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醫, 권장할 경피용 BCG 증량 '부당' 트집 공정위 맹 비난
해마다 공급차질 질본 '내피용 BCG 한 병 여러 번 주사기로 빼 쓰게 한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질본-공정위' 싸잡아 맹폭
질본에 "세균 감염에 노출 '중요 합병증' 유발하려는 행위"
공정위에 "막가파 제재 오히려 의료의 질 떨어뜨리는 처사"

[보건타임즈] 의료계가 어린이 결핵예방 경피용 BCG 백신의 국내 공급량을 늘린 백신사(社)에 제제를 가하려는 공정위의 조치와 이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질병관리본부(전예방접종관리과장)의 그간 행위를 맹비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비난은 공정위가 지난 16일 경피용 BCG 백신의 국내 공급량을 늘린 백신사(社)에 시정명령 · 과징금 9억원을 부과한 것에 따른 반박이다.
더욱이 해마다 의료기관과 12살 이하 어린이가 겪는 내피용 BCG 백신의 부족상태와 맞물려 관심을 끈다.

이유는 이렇다.
첫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결핵균에 의한 발병하는 치명적인 결핵을 예방하는 BCG 경피용 백신의 국내 공급량을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피내용보다 늘린 백신사(社)를 수익 노린 기업으로 지목, 바라보는 질병관리본부 前예방접종관리과장의 잘못된 의견을 들어 억지 트집을 잡아 부당 독점 이득이란 제재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형사고발하기로 한 공정위의 막가파식 조치가 오히려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처사라고 봐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경피용과 피내용 백신의 체내 주입방식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게 소청과 의료계의 설명이다.(사진)
경피용 BCG 백신은 피부에 주사액을 바른 후 9개 바늘을 가진 주사도구를 사용해 두 번에 걸쳐 강하게 눌러 주입, 접종하는 방법이다. 비용부담은 유료다.

BCG 피내용 백신은 피부에 15도 각도로 주삿바늘을 주사해 백신을 주입, 접종하는 방법으로 국가에서 무료지원한다.

일본은 수십 년 동안 경피용 BCG지만 자국 아이들에게 접종, 피내용은 저개발국가에 수출용으로만 생산한다.
이렇듯 "WHO가 한정된 비용으로 저가에 저개발국가의 최대한 많은 아이들에게 접종해주는 예방 약이 BCG 피내용 백신"이라는 게 소청과의사회의 지적이다.

하지만 "질본 예방접종관리과에선 국가필수예방접종(NIP)에 공급되는 조달가가 1명당 1,500원 남짓에 불과한 BCG 피내용 백신을 마치 WHO에서 유일하게 인정한 예방백신인 것처럼 떠들면서 선진의료국가에서 선호하는 경피용 BCG를 나쁜 백신으로 몰아 우리 소중한 아기들에게 놔주도록 강요해왔다"며 "주사바늘이 무뎌지도록 한 병에서 여러차례 한 주사기로 재서 쓰도록 지시, 보건소에선 일주일에 한 번 BCG 맞는 날을 정해 집단으로 아기들에게 맞도록 해왔다"고 털어났다. 

소청과의사회는 "이처럼 한 병에서 여러 번 주사기로 백신약을 빼서 쓰게하는 의료는 소중한 아기들에게 세균 감염에 노출시켜 중요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며 OECD 국가 중에서 앞서가는 대한민국에서 해선 안 되는 짓을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가 묵인, 강요해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소청과의사회는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NIP 지정운영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 기고문에 따르면 질본의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는 백신 가격을 저개발국가에서나 제시하는 수준의 창피할 정도 액수를 백신사에 제시, 만성적인 백신부족 현상을 일선 소아청소년과병의원으로 전가시켜 수년간 겪게 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질병관리본부 전임 예방접종관리과장을 문제로 삼았다.
그는 보직 중 수년간 글로벌 백신사에 뻔질나게 찾아가 아프리카 국가에나 주는 가격(WHO의 한정된 비용)으로 백신을 공급하라며 갑질하는 실로 웃지 못할 짓을 자행, 글로벌 백신사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은 물론 국가적 망신을 자초하는가하면 이들회사와 거래가 끝겨 아이들이 적기에 필요한 백신을 맞지 못해 접종할 수 있는 병의원을 헤매는 사태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아직 거래가 성사안 돼 최근 홍역 발생시에도 MMR백신 부족 사태로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게 소청과의사회의 하소연이다.

의료계, '경피용 BCG' NIP 지정 요구 비용 탓에 무산

지난해 8월엔 국내에 NIP에 지정된 패내용 BCG 부족사태가 심각해져 의료현장은 물론 아이 둔 부모들에 불안감이 확산됐었다.
이에 의료계는 해마다 겪는 BCG의 수급에 차질을 빚는 상황을 경고, 경피용을 피내용와 같이 NIP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다.

국가필수예방접종(NIP)은 어린이 건강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방접종 서비스를 비용부담 없이, 더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12세 이하 어린이다.

의료계는 "이 요구가 자신의 건강권을 보장받아야 할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며 피내용(주사형) 수급 부족 사태로 일선 병의원에 원활하게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이를 채우려 대처해온 경피용(도장형)마저 한시적 NIP, 유료로 지정해놓음으로써 예방접종 적기 시 적절량 수요공급에 문제가 돼 의료현장의 의료진은 물론 12세 이하 아이를 둔 부모계층으로 불안감이 확산되는 추세라고 경고한 바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해마다 BCG의 수급에 차질을 빚는다는 것에 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국가가 수급에 실패한 피내용(주사형) BCG백신 대신 경피용을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NIP 포함이 절실하다"면서 일선 병의원들에 피내용(주사형)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부족상태가 벌어진데다 경피용(도장형)마저 일정기간만 공급되는 한시적 NIP이어서 매우 불안한 상태라며 보건당국 스스로가 오히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국민건강 증진 정책을 망치려는 처사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보건행정"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토록 의료계가 경피용 BCG의 NIP 지정에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NIP에 지정된 피내용(덴마크산)은 보건복지부, 질본과 공급가격 협상결렬로 한동안 수습이 끊겨오다가 재개되는 악순환이 반복돼왔기 때문이다.

2015년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960만 명의 결핵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소아 환자는 10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잡아 우리나라 결핵 신고 환자 수는 3만 892명, 인구 10만 명 당 77명꼴로 보고돼 일본 16명, 미국 3.1명, 멕시코 22명 등보다 크게 웃도는 데다 OECD회원국 가운데 불명예스럽게 1위에 올라있다.

결핵은 기침, 재채기, 노래, 대화를 할 때 배출되는 가래방울에 결핵균이 섞여서 공기 중에 떠다니다 사람의  폐에 가장 잘 침범해 전염되기 시작하며 인체의 어느 곳에서나 쉽게 번질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이어서 예방에 소홀해선 안 된다.
결핵균이 감염된 이후엔 평생 환자로 지낸 확률이 건강한 정상 면역 상태의 성인에서 10% 정도인 반면, 면역력이 저하돼있는 5세 미만 소아에게선 25~50% 정도로 높아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다.
게다가 일반인은 물론 병원 내에서조차 결핵감염사고가 끊임없이 적지 않게 발생해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런 문제들이 무능한 관계부처와 보건당국, 이로부터 사주받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며 "밤에 아픈 아이들을 자기들 돈벌이를 위해 내팽개친 철면피한 악당 소청과의사들"이라는 누명을 씌워 전국민앞에 발가벗겨 난도질하는 인격살해를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서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공정위 기능 근본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기고 ▲ 결핵협회 개발한 피내용BCG 균주로부터 다수 아기에게 발생한 합병증 충격실태
▲ 질병관리본부, 개발중 현재 동남아서 임상중인 피내용 비씨지 개발과정 충격 실상

이 기사시리즈

어린이 건강 망치는 질본 전예방접종관리과장 하수인 '공정위'
적극 권장해야 할 경피용 BCG 백신 공급에 '부당 독점 이득' 트집 잡는 작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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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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