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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5월16일 10시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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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당국, 5월 말~10월 '방문 요양기관 기획 현지 조사'
보건복지부·지자체·건보공단, 불법행위 확인된 곳 '행정처분' 강력조치

사전예고 통해 '수용성 높이는 동시에 자율시정 유도'
부당불법청구에 가담한 종사자와 수급자 '형사고발 등' 엄벌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부당사용

[보건타임즈] 이달 5월 말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방문 요양‧목욕‧간호 서비스 기관 30곳을 상대로 방문서비스의 적정성과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부당사용 여부를 기획 현지 조사한다.

이번 기획현지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건보공단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다.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은 요양보호사가 스마트폰 앱과 수급자 가정에 부착된 태그를 활용해 서비스를 시작해 마친 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전송하거나 장기요양기관이 전송 내역을 건강보험 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데 쓰인다.
전송 내역은 건보급여 제공 기록지 내용과 같다

현지에서 조사할 대상은 RFID 부당사용 여부(대리태그, 태그소지 등), 과도한 서비스 제공 등 비정상 청구행태에 따른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 건강보험 급여비용 부당청구 이들 기관‧종사자‧수급자(보호자) 간의 담합 여부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기획 현지 조사를 사전 예고한다고 밝혔다.

노인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노인장기요양법 제61조에 의거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기획 현지 조사는 그간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의 적정청구지원시스템(FDS)을 통해 부당에 개연성이 높은 주요 부당유형을 발췌, 점검할 대상으로 선정했다.

적정청구지원시스템(Fair Detection System)은 부당 적발사례를 바탕으로 부당청구 모형 개발과 요양기관의 건보급여비 청구 경향 분석, 부당청구를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부당의심 유형이 많이 발생한 상위 5곳의 현장검증 후 현지 조사 등을 지난 2~3월에 실시한 결과, 부당 의심사례 총 177건 중 51건(28.8%)이 부당청구로 확인, 3억9500만 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했으며, 부당행위가 심각한 3곳을 상대로 형사고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공개했다.

이들 3곳 중 A 재가복지센터는 지난 2016년 2월~올 1월까지 36개월간 태그 소지, 대리태그, 서비스 미제공분 청구 등 2억6100만 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대표 A는 수급자의 보호자 4명(B~E)과 짜고 요양보호사 F인 자신의 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 떼어낸(또는 부착하지 않은) 태그로 사무실 등에서 대리 전송하는 수법을 쓰다 적발됐다.(수급자에게 각 25만 원씩 지급)

요양보호사 B는 수급자의 보호자 C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맡겨 둔 채 건보공단의 모니터링을 피하기 위해 심야․주말에 서비스를 대리 태그해오다 들통이 났다.

이와 함께 주말에 시설대표 D는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모르게 단독으로 수기 기록지를 작성, 허위청구했다가 발각됐다.

이렇듯 부당행위 가능성이 높은 5곳의 주요 부당유형을 발췌, 이번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에 적용하게 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RFID와 연관된 대표 부당행위 유형은 ▲ 시작만 전송, 종료는 미전송 ▲ 주중에는 사용, 주말에는 수기기록지로 작성 ▲  다수 중 특정 수급자에게만 수기기록지를 작성하게 하는 식이다.
비정상적 청구행태는 ▲ 요양보호사 1명이 다수의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가족이 아닌 다른 요양보호사의 가족에게 교차서비스하는 것들이다.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며 보건복지부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등에 공지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우편(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및 전국 지사) 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인 보호를 위한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은 행정처분,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와 수급자(보호자)에 대해선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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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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