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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9월19일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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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4월30일 10시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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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직제 개편‥마약안전관리 전담 '마약안전기획관' 개설(종합)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 계기 '마약 오남용 예방과 불법 마약류 감시 강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속기관 직제 개편' 국무회의 통과
의약품안전국, 1국 8과→1국 1 '마약안전기획관' 8과 개편
소속 '마약정책과, 마약관리과 2개 과'

[보건타임즈]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내 별개로 마약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마약안전기획관(표 참조)'이 신설된다.

이로써 의약품안전국이 현행 1국 8과에서 1국 1 '마약안전기획관' 8과로 개편된다.

이 조치는 정부가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잇따라 터진 성접대 의혹·성매매·횡령 등 조세포탈과 맞물려 재벌 3세와 유명연예인들의 불법 상습 마약 투약과 필로폰, 대마 등의 구매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경찰청의 마약 관리체제 개편에 이어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불법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를 골자로 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4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통과됐다"면서 "새로 만들어진 '마약안전기획관'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불법 마약류 감시체계 운영을 전담하게 된다"며 "마약정책과와 마약관리과 2개 과를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으로부터 떼어내 소속으로 두게 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안전기획관'은 앞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제조·수출입, 판매·구입, 조제·투약, 폐기 등 모든 취급 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마약류 취급정보를 분석, 마약류 취급자를 '집중·정기·일반 관리' 3단계로 구분·관리하는 의료용 마약류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 운영하게 된다.
지자체 마약류 감시원이 지도・단속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약류 취급보고 통계자료 등 감시에 필요한 정보를 분기마다 제공한다.

이에 정부는 최근 버닝썬 사건과 맞물려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불법 마약류를 집중 점검하는 등 불법유통에 대처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검찰-경찰-식약처-관세청-해양경찰-국과수를 잇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마약안전기획관'은 의료용 마약류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누적된 마약류 취급정보를 활용, 의사와 환자에게 ‘과다처방과 투약정보’를 분석, 제공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는 조치를 지속 추진한다.

또 마약류의 폐해 예방과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약사회와 연계, 보건소, 거점 약국·병원을 통해 '가정에서 보관하는 마약류 수거 사업'을 추진하며 마약류 사범에 대한 재활교육과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새로 개편된 '마약안전기획관' 소속에 편입된 마약정책과의 주 업무는 ▲ 마약류와 원료 물질 법령・고시 제・개정, 안전관리 정책 ▲ 마약류 통합 공고의 개정 지원 ▲ 마약류 취급자 관리와 품목 허가 ▲ 마약류와 원료 물질 수출입・취급 승인 ▲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 ▲ 마약류와 임시마약류 지정・관리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단체 지원과 감독이다.

마약관리과는 ▲ 마약류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지원과 감독 ▲ 마약류와 원료 물질 유통・감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 마약류 수거・검사와 회수・폐기 종합계획 수립, 조정 ▲ 마약류 취급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 ▲ 마약류 취급보고와 정보관리 ▲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등을 맡는다.

식약처는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마약류 관리를 위한 정부 내 강력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게 됐으며, 국민 건강과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마약류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은 비롯해 불법 마약류의 폐해를 알리는 일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이 기사시리즈

식약처 내 마약류 안전관리 전담 '마약안전기획관' 신설(1보)
식약처-행안부 '오남용 예방과 불법 마약류 감시 강화' 직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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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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