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돋보기안경, 도수 수경(물안경) 온라인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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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4월24일 15시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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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안경, 도수 수경(물안경) 온라인판매' 허용
보건복지부, '인터넷·TV 홈쇼핑 판매와 해외 구매(배송) 대행 등'

25일 '의료기사 등 법률안' 입법예고

[보건타임즈] 앞으로 돋보기안경, 도수 수경(물안경)의 온라인판매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부터 6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엔 양안 굴절률이 같거나 +3.0디옵터 이하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을 안경업소 이외에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와 해외 구매(또는 배송) 대행(그림 참조)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와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대행은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에 의거 금지돼 있다.

단, 현재 도수가 없는 수경(물안경)은 인터넷 등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그간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구매하려면 불편하게 안경업소를 찾아야 했던 소비자들로부터 온라인판매를 허용토록 요구가 제기돼왔다.
이에 복지부는 온라인판매를 허용하게 되면 국민의 눈(眼)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분당서울대병원 현준영 교수팀(연구)에 의뢰, 안전성을 분석했다.

이 결과, 국민 눈 건강에 위해가 적은 양안동일, 저도수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되는 의료기사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우선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양안 굴절률이 같은 +3.0디옵터 이하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의 온라인판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자신의 사이버몰을 통해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양안동일, 저도수(+3.0디옵터 이하)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을 판매할 수 있게 허용했다.

다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은 채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 후 국내로 배송받는 해외직구(직접배송)는 의료기기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금지돼 이번 개정안에서 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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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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