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보완할 필요사항' 발굴
[보건타임즈] 최근 진주시 방화 살해사건으로 사회에 큰 충격준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체계(자료)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보완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 정신질환 치료․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 개정한 정신건강복지법 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까지 외래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 편성과 시행 절차를 마련 중이며 지역사회 관리지원 확대, 적정치료를 위한 시범사업 도입 등을 추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정신건강복지법 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외래치료지원은 공포 후 1년이다.
새로 바뀐 부문은 퇴원 안내와 통보, 외래치료지원이다.
이중 퇴원환자에 각종 정보 안내와 자료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반드시 비치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정신병적 증상으로 자해나 타살 등 위험 행동으로 입원한 사람이 퇴원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치료 중단 시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게 되면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환자에게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때 환자가 거부, 통보할 수 없을 땐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표 적정 의료기관 이설 위한 체계 개선안)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지역사회에서 치료가 중단된 환자를 발견했을 때는 시군구청장에게 외래치료의 지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군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전문의의 진단과 심사를 거쳐 외래치료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발병 초기 환자 집중관리를 위한 조기중재지원사업, 퇴원 후 지속치료를 위한 병원기반 사례관리, 외래치료지원제도 등 정신질환자를 계속 치료 지원할 다양한 사업과 당사자, 가족의 동료지원, 인식개선 활동 지원, 낮 병원 활성화, 정신 재활시설과 서비스 제공인력 확충, 처우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자·타해 행동 등 신고 시, 경찰·소방·정신건강복지센터 중 어느 쪽으로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개설,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경찰-소방과 함께 현장 출동,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정 유도한다거나 상담하는 등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신건강 전문요원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중 1~3년의 수련과정을 거쳐 복지부로부터 자격을 받게 된다.
이번에 진주 방화 살해사건에서 드러난 정신병력 범인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미통보와 시·도 등 지자체에 정신건강 전담 조직 설치, 정신 재활시설과 정신질환자를 위한 응급보호시설(쉼터) 등 기반시설 확충문제 등을 보건당국과 경찰 간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보강한다.
경찰도 정신질환의 기본적 이해와 환자에 대응방안을 숙지할 있도록, 국립정신병원 등을 중심으로 경찰에게 정기 교육 등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경찰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경찰청, 소방청과 합동으로 발간한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을 보완, 현장에서 정신질환으로 발작하는 행동 등을 현장에서 인지, 신속한 조치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부처와 협력, 추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추진키로 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3 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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