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식약처, '네거티브 규제' 완화 신규 4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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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4월18일 18시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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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네거티브 규제' 완화 신규 4과제 추진
'의약품 임상시험 교육 실시기관 지정 변경 절차' 간소화

[보건타임즈] 앞으로 식약처가 ▲ 의약품 임상시험 교육 실시기관 지정 변경 절차 간소화 ▲ 식품 제조·가공업 위탁범위 확대 ▲ 축산물 판매업자의 의무 구비시설 면제특례 확대 ▲ 식품 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 기구 지정범위 유연화 등 신규 4과제(자료1. 2 )를 추진한다.

이 방침은 정부가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 확정한 것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 지정 변경 시 식약처에 신청하던 기관명, 교육실시기관의 장, 소재지, 교육과정, 지정조건 중 소재지, 교육과정만 뺀채 나머지는 변경보고로 대체함으로써 변경지정신청 수수료 비용 절감과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생산량증가로 제조·가공시설이 부족하더라도 위탁할 수 없었던 제조업자(식품영업자,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축산물가공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 등 총 55,271곳이상(2018년 8월 기준)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다양한 영업형태에 따라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불필요한 시설을 생략할 수 있도록 면제를 줘 신규 영업자의 시설 투자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4종류로 묶어뒀던 식품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 기구 지정범위 규제가 푼다.
이로써 지정범위가 ▲ 동업자조합 ▲ 한국식품산업협회 ▲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단체 ▲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단체 4종류에서 식품 등에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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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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