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7월 1일 폐지될 장애등급제 대신 '지원책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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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4월15일 17시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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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폐지될 장애등급제 대신 '지원책 마련' 착수
보건복지부, 15일 35개 단체 참여하는 '폐지 시행방안 제2차 토론회' 개최

주요 서비스 지원기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논의

[보건타임즈] 정부가 오는 7월부터 폐지될 장애등급제 대신 복지서비스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 조치는 오는 7월 1일부로 지난 31년간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중요한 기준이 돼왔던 장애등급제를 폐지토록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2017년 2월 국회에서 통과한 것에 따른 것이다.
대신 정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생활을 목표로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장애등급제 폐지 세부시행방안에 반영할 장애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35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지난해 9월 3일 개최된 장애인단체 토론회에서 제기됐던 내용을 검토, 보완한 사항을 공유,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지난 1988년에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정도에 따라 장애인을 중증의 1급부터 경증의 6급으로 분류, 장애인 복지 제도에 적용해왔다.
하지만 개별 복지서비스의 목적이 다양한 데다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이 다양해져 장애등급이라는 획일적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것에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는 대신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개인의 욕구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 환경 등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장애인이 실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파악,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장애인을 방문하는 식으로 한다.

독거 중증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대해선 기초자치단체(시군구)와 민간전문기관, 후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통해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연계시켜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과 협력, 전문적으로 사례를 관리한다.

이번 토론회에선 특히, 7월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활동 지원 등 주요 서비스의 지원기준으로 활용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작년 토론회에서 장애인단체는 종합조사 도구가 장애유형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각 장애유형 별로 활동보조 지원시간이 줄어들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장애계의 의견을 기반으로 그간 전문가 의견수렴, 모의적용 등을 거쳐 조사 지침, 조사항목별 가중치 등을 개선‧보완해왔다.

이를 통해 장애유형별로 특성이 형평성 있게 반영했으며 활동 보조 지원시간도 모든 유형에서 고루 늘려 조정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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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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