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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3월25일 16시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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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사법 위반 의약품업체 '행정처분 사후관리' 강화
행정처분 관리시스템 구축‥'업무정지처분 이행 여부' 점검

[보건타임즈] 의약품 공급 내역 미보고나․거짓 보고 등 약사법을 위반해 처벌받는 의약품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에 따른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이 조치는 그간 제조 또는 영업 업무정지 등을 받는 의약품제조사나 도매상이 행정처분 중에 미리 생산했던 의약품을 공급하는 등 위법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2월 의약품 공급업체의 행정처분 이력 관리와 이행 여부 점검이 가능한 '행정처분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심평원은 이 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공급 내역 미보고와 지연보고, 현지확인조사에서 확인한 공급 내역 거짓 보고 등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내역과 처분 결과를 관리,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또  행정처분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처분권자인 관할 시군구에 통보할 예정이다.
만약 업무정지 기간 중 공급을 중단시킨 행정처분을 어겨가며 불법으로 거래했을 때 약사법에 따라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다.(이래 표 참조)

심사평가원 정동극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업무정지처분을 어겨가며 의약품을 공급했을 땐 약사법에 의거 허가 취소 사유가 돼 이 부분을 주의가 필요하며 행정처분 중인 의약품 유통업체의 사후관리를 통해 의약품 유통정보의 정확성과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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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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