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식약처·경찰청, 합동 '마약류 집중단속' 중 적발 시 엄벌

식약처, 마약류 광고행위나 유통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득 '기소 전 몰수보전'
경찰청, '현장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보건타임즈] 식약처와 경찰청이 인터넷·SNS·다크넷에서 퍼지는 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와 유통 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5월 24일까지 집중 단속 중에 있다.(자료 집중단속계획)

이 조치는 정부의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하나다.

적발 시 마약류 관리법 제62조 제1항 제3호(제3조 제12호)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크넷(Dark net)은 포털사이트 검색만으로 접근할 수 없는 딥 넷의 특성을 악용, 만든 범죄 포털사이트다.
이 사이트는 익명성이 보장돼 추적에 어려움이 있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SNS·다크넷에서 사회적 이슈가 된 물뽕(GHB), 수면·마취제 등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1,848건(url건 수)의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 광고를 확인해 지난 3월 6일(942건)과 3월 20일(906건) 두 차례에 걸쳐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다.

경찰청은 이번에 본청(사이버테러수사팀)과 지방청(사이버수사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중심으로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 광고에 대한 인터넷 추적 수사를 실시한다.
마약류 유통 사범에 대해선 지방청(마약수사대)·경찰서(마약수사전담팀)와 합동으로 현장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하는 등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이래 표 단속단계)

또 마약류 유통 사범에 대해선 현장에서 마약류 관리법 제48조에 따라 마약류(원료 물질) 취급자와 업소 감시·출입·검사와 감독, 의약품 수거,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식약처 마약류 감시원(154명)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인다.

이 기간동안 경찰청에서 긴급 의뢰한 마약류 성분검사는 식약처(첨단분석팀)에서 신속하게 성분을 분석할 방침이다.

식약처와 경찰청은 온라인상 확인된 마약류 판매 광고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 신속히 삭제·차단하며 이런 광고행위나 유통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기소 전 몰수보전을 통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것은 물론 불법수익은 세금 추징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식약처와 경찰청이 손을 맞잡아 온라인상 판매 광고행위와 마약류 유통 사범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엄정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