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CT·MRI·Mammo 등 진단방사선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 관리' 강화

'의료법개정안' 대통령 재가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제출
품질관리 未 통과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시 '처벌'

[보건타임즈] CT·MRI 등 진단방사선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 관리가 강화된다.(사진 이미지/자료 의료법개정안)
또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합리화하는 등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달 중에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의료법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이렇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개정안엔 진단용 엑스선 장치, 치과진단용 엑스선 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 등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 등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를 강화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첫째, 시행규칙에 규정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안전관리 등 품질관리할 근거로 ▲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신고․검사․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 특수의료장비 관리자 선임․안전관리 등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의 위임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품질관리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치의 품질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품질관리기관)에 대한 등록제를 새로 도입했다.

품질관리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적, 물적 기준을 갖춰 질병관리본부장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현행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지금까지는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 전문대학원(대학)에 다니는 학생에게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대학 등이 신설되거나, 새로운 학과 개설 시 불가피하게 평가인증을 받지 못했을 때 국가시험에 응시가 어려웠다.

이에 작년 입학생부터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해왔다.
이번 개정안에선 대학 등이 평가인증을 받기 전에 입학했을 때라도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갖춘 것으로 봐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

대학 등의 인증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대학 등을 졸업, 이들 분야의 학위를 받은 사람도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이 휴․폐업 시 반드시 신고토록 했으며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등의 법률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법 체계상의 미비점을 보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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