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간무사 법정 단체화' 둘러싼 대립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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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3월05일 11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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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사 법정 단체화' 둘러싼 대립 확산
간협 VS 간무협 "절대 양보 없다" 한목소리

'간호조무사협회 법정 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발의 '찬반양론' 격화
반대하는 간호협회 "간호계 분열, 간호현장 혼란 가중될 것"
간호조무사협회 "72만 간호조무사 기본권 아예 침해하겠다는 의도"

[보건타임즈] 최근 국회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의 중앙회를 법정 단체로 허용하자는 취지의 의료법안(사진)이 발의되면서 이를 둘러싼 대립이 간호사협회와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으로 번질 조짐이다.

그간 두 단체 간의 대립과 마찰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2년엔 전문대학에 간호조무사 양성 학과를 개설하는 움직임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한 바 있다.
이번엔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지난 13일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이 개정안에는 의료법으로 간호조무사 단체를 정부 정책과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회로서 법정 단체임을 허용하는 근거 조항이 담겨 있다.
최근엔 간무협이 입법 정당성을 강조하는 기자간담회와 성명서 발표에 이를 반대하는 간호협회가 성명서와 법안 반대 서명, 광고 등에 이은 상대의 주장을 서로 반박하는 국민청원까지 청와대 홈피 게시판에 올리는 등 두 직종 간의 싸움이 격해지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정부나 국회, 정부 관계자나 국회의원이 서로 다른 시각을 드러내 간무협의 중앙회를 법정 단체로 입법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두 단체가 찬반 주장은 이렇다.

간협 "의료법 개정안 절대 수용 불가"
"정부 정책에 두 목소리 내는 기형상태 될 것"

간무협 "법정 단체로 승격은 당연"
 '간무사, 의료인 인정' 왜곡한 가짜뉴스 "좌시 않겠다"

간호협회는 의료법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못 박고 있다.

간호사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대한간호협회가 법정 단체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간호조무사협회까지 허용하게 되면 간호계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분열될 까봐 우려해서다.

대한간호협회는 최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간호계에 두 개의 중앙회가 양립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에 두 목소리를 내는 기형상태가 될 것"이라며 "그간 일관되게 한목소리를 내온 간호계를 분열시키는 것은 물론 간호 정책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비의료인 간호조무사가 침범하는 간호사의 고유영역에서 예기치 못한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대학에서 간호학을 배워 국가고시를 통과해 면허를 취득한 간호사와 학원에서 교육 후 자격증을 받는 간호조무사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데 강한 반감을 나타냈다.
간협 관계자는 "양질의 교육을 받은 간호사들이 고된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당장 의료수가를 높여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에서 일할 수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근거로 의료법 제80조의2를 제시했다.
간협에 따르면 현재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의2에 의거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와 진료보조, 보건활동을 할 수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선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와 진료보조업무를 하도록 돼 있다.

간호협회는 간호 인력이 안 좋은 의료현장으로 이직하는 등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만 의료법개정안이 법제화되면 이를 악용,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영역을 침범하게 돼 일하지 않는 '장롱면허' 문제가 더욱 심화돼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협에 따르면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 비율은 면허 보유자 41만5000명 중 19만8307명(47.7%)으로 나머지가 '장롱면허'다.
이와 달리 간호조무사는 자격증을 보유한 71만6505명 중 의료현장에 종사자가 18만8553명(26.3%)에 이르러 간호사의 '장롱자격증'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간호사들의 반대 목소리에 동조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도 적지 않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간호계를 대표하는 대한간호협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간호계의 갈등을 부추김으로써 발생하는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간호조무사 중앙회 입법 반대' 등의 청원이 심상치 않게 올라와 있다.
이번 의료법 법안으로 간호조무사가 의료인 자격까지 얻게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와 있다.
한 청원인은 "지난 2월13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이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승격시켜달라는 제안을 했다"면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각기 다른 직업인 만큼 직종 간의 경계선은 유지돼야 한다. 의료 질 저하는 곧 국민 건강의 위협"이라며 개정안 입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홍옥녀 회장 "간무사 기본권 침해하는 행위중단"  요구

간협의 거센 반대 움직임에 간호조무사협회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사진)은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세아빌딩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의료법 개정안은 차별받는 간호조무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조치"라면서 "보건의료인으로 구성된 협회나 조합 중 유일하게 빠져 있는 간무협을 법정 단체로 승격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간협과 일부 간호사들이 면허가 아닌 자격이라는 핑계로 중앙회를 법정 단체로 인정해선 안 된다는 발상은 72만 간호조무사의 기본권을 아예 무시하거나 침해하겠다는 의도로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란 자격에서 차이가 난다.

게다가 "간무사의 중앙회 설립 근거를 둔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일부 간호사들이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이 된다'고 만든 가짜뉴스가 나돌고 있다"며 "간협과 일부 간호사들이 간호조무사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홍 회장은 "간무협이 법정 단체로 인정받았다고 해 간무사가 의료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사실을 왜곡한 가짜뉴스가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며 의료인이 아닌 의료유사업자와 안마사도 중앙회를 법정 단체로 인정받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으려는 간무사들의 순수한 의도를 왜곡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이와 함께 홍 회장은 이처럼 간무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중단을 재차 요구하며 간협에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홍 회장은 "간호협회가 간호사만의 협회로서 간호계를 대변하는 유일한 단체로 그동안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것은 간무사 기본권을 억압, 침해함으로써 가능했다"면서 "왜 간무협이 법정 단체로 입지를 갖춰야 하는지 등을 터놓고 말할 기회로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3월 8일까지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간협에 제의했다.

이와 함께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간호사들이 간무협 법정 단체를 반대 목소리에 맞서 반박하는 간호조무사들의 글과 반드시 개선 등 청원들이 심상치 않게 올라와 최근 고조된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이날 간무협은 가장 먼저 보건의료인 단체 현황을 근거로 법정 단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무협 최종현 기획이사는 "의료인 이외에 침사, 구사, 접골사 등 의료유사업자, 안마사, 의료기사 모두 중앙회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고 있다"며 "유독 간무협만 중앙회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간무협에 따르면 현실이 이렇듯 현행법상 간무협이 법정 단체에서 제외돼 회원의 자격신고나 보수교육 시 위탁 공모를 별개로 선정해야 하는 등 중앙회로서 역할이나 기능을 아예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감독수단으로 중앙회의 정관을 부득이 변경하려 해도 제시할 규정조차 없다는 게 간무협의 설명이다.

최 기획이사는 "중앙회가 간무사의 보수교육을 위탁절차 없이 수행하는 것은 양질의 교육을 서비스하기 위해선 필요하다"며 "면허자격 취득자 수가 전체 보건의료인의 4분의 1이 되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법을 통해 중앙회가 구성인의 직종을 관리하도록 법정 단체로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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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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