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심평원, 내달부터 '의약품 불법유통'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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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2월25일 15시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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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내달부터 '의약품 불법유통' 현지조사
'취급할 수 없는 무자격 업체 불법 공급, 가짜약, 리베이트 등' 실사

3~11월까지 9개월 간 '올해 유통정보 현지확인'

[보건타임즈] 심평원이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불법유통 현지조사에 나선다.(표 올해 의약품 불법유통 중점 확인 유형)
첫 적발 대상은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무자격상태에서 불법으로 공급,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업체로 ▲ 유통과정에서 확인이 안 된 일련번호가 부착된 약을 공급한 업체(가짜약, 리베이트) 미용실에 수액제·마취제를 공급한다든지 ▲ 요양기관 종사자(개인)에게 백신을 공급하는 행위다.

두 번째는 매출액 대비 기부·폐기 비율이 높은 업체다.
▲ 거짓으로 기부 또는 폐기를 가장, 의약품을 사적 유통하든지, 아예 매출보고 없이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기부·폐기하는 업체가 주 대상이다.

세 번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일부 제조·수입사·대형도매상의 불법 행위다.
▲ 제조·수입사·대형도매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남용함으로써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정상 유통을 방해하는 업체 ▲ 요양기관 부당이득에 기여하는 ‘공급가격 조작’ 업체(건보법 101조 위반) ▲ 도매상에 의약품 공급하면서 지속적으로 보고하지 않는 등 약사법을 위반하는 업체(오류코드 남발)다.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정확한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와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의약품 공급업체를 상대로 현지 확인에 들어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의약품센터는 약사법 제47조의3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의거 의약품 공급업체로부터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을 보고 받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의약품 유통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또 의약품 공급내역 데이터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확인을 통해 공급내역과 실제 거래 내역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번에 의약품센터는 의약품 공급업체로부터 보고받은 의약품 공급내역의 사실 여부 확인은 물론 의약품 유통정보를 확인, 불법유통 등 위반사항을 바로 잡을 계획이다.
의약품센터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대형업체의 횡포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법유통을 중점 확인한다.
현지확인은 약사법」제47조의3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의약품 공급내역을 올바르게 보고하지 않은(보고누락 또는 코드착오)업체, 불법유통 등으로 확인할 필요한 업체를 상대로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조사를 벌여 보고누락 또는 코드착오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할 보건소와 식약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동시에 의약품 공급내역의 조작이나 갑질행위와 같이 정상적 유통이 방해된 것으로 확인됐을 땐 국세청·특별사법경찰 등 관계 기관에 협조와 추가 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의약품센터는 지난해 공급업체 65개사를 현지확인한 결과,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누락하거나 의약품 표준코드를 잘못 보고한 50개사(76.9%)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표 참조)
나머지 14개 업체(21.5%)는 '주의통보'를 했다.
이들 업체 중 1개 업체만 '양호'로 확인됐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당시 조사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업체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실사에서 확인된 내용은 사법기관과 국세청을 통해 추가조사토록 조치했다.

심사평가원 정동극 의약품센터장은 "현지 확인 강화를 통해 의약품 유통 질서 교란행위를 바로잡음으로써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현장 컨설팅을 통해 의약품 공급업체에 정확한 보고방법을 안내하는 거은 물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의약품 공급업체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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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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