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7월부터 폐암, 건강검진 '대상과 지정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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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5월23일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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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2월14일 13시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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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폐암, 건강검진 '대상과 지정기준' 개선
보건복지부, 검진대상자 규정하는 '암관리법 시행령 안' 입법 예고

만 54~74세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매 2년마다 검진
'폐암 검진기관지정기준 등'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보건타임즈] 오는 7월부터 폐암검진이 시작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검진대상자 규정하는 암관리법 시행령과 폐암 검진기관지정기준 등을 정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암관리법 시행령은 2월 13일부터 3월 25일까지 40일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은 2월 14일부터 3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암관리법 시행령= 만 54~74세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매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폐암 발생 고위험 군이란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나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엔 ▲ 신청자격 일반검진기관 중 건강보험 금연치료 의료기관인 종합병원 ▲ 장비기준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 구비 ▲ 인력기준 영상의학과 전문의(폐암검진 판독교육 이수), 전문성 있는 결과 상담을 할 수 있는 의사(교육 이수), 방사선사 상근 등 폐암검진기관 지정 기준 규정과 서식(제4조제1항, 별표2, 별지 제1호, 제2호, 제2-2호, 제3호 서식)이 담겼다.

새로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규칙 안은 암 검진 검사와 진단을 암 검진기관에서 실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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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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