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3회 연속 미흡 등급 받은 검진기관 무조건 '지정취소'
HOME 회사소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기자회원신청
로그인 회원가입
2019년05월23일thu
기사최종편집일: 2019-05-23 19:53:52
뉴스홈 > 종합 > 정책
2019년02월12일 12시30분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3회 연속 미흡 등급 받은 검진기관 무조건 '지정취소'
보건복지부, 2회 잇따라 받았을 땐 '업무정지 3개월' 처분

의도적으로 평가 거부 때는 '1차 업무정지 3개월' 이후 2차부터는 지정취소
12일 국무회의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안' 의결

[보건타임즈] 앞으로 연속 미흡 등급 3회를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취소된다.(위 표/자료 참조)
잇따라 2회 미흡 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이 조치는 그간 미흡 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교육과 자문하는 것 이외엔 행정처분이 없어 검진기관의 질 향상을 유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검진기관이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해선 1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 이후 2차부터는 지정취소한다.
기존에는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2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위법령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행규칙엔 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에 교육과 자문한 후, 일정 기간(약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개정안은 그동안 검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향상 요구와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되었다.

검진기관 평가는 3년을 주기로 실시해왔으며 지난 1차(2012~2014) 평가에선 858곳, 2차(2015~2017) 평가에선 191곳 미흡 등급을 받았다.
3차(2018~2020) 평가부터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병원급 이상(2018~2019 상반기), 의원급(2019~2020)으로 구분.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평가 결과는 의료기관 종별로 평가 후 차례로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며 건보공단 홈피에 공개될 예정이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조방훈 (bkrimes@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정책섹션 목록으로
보건복지부 '한-러 보건의...
외국인 환자 유치병의원 '...
'위생용품 관리법' 4월19일...
1·2등급기기에 ‘민간인증...
내년 보건복지 예산 '72조5...
다음기사 : 7월부터 폐암, 건강검진 '대상과 지정기준' 개선 (2019-02-14 13:06:49)
이전기사 : 올 초 '간호사·간무사 근무환경과 적정 처우 보장' 추진 (2019-02-07 09:33:59)
순천향대 부천...
순천향대 부천병...
자주 물 먹는 습...
건보공단, 대규모 '청년인턴 ...
식약처, 식품․의료기 안...
대원제약, 내년 상반기 신입·...
심사평가원, '개방형 직위' 신...
일동제약그룹, 각 분야 '신입-...
논문) Ceria Nanoparticles Synthesized With ...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알립니다 보도자료 기사제보 정기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