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간호사 임금 쥐꼬리‥형평성 논란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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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간호사 임금 쥐꼬리‥형평성 논란 '인상 불가피'
간협 노인간호사회-장기요양시설분야회, 고된 업무에 인건비 '턱없이 적다'

연 2,800만 원 수준, 지난해 간호사 평균 연봉과 무려 '1천만 원' 격차
일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간호사와는 '700만 원' 차이

[보건타임즈] 고된 업무에 시달리는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에 참여한 간호사의 인건비가 너무 낮아 이들 분야의 단체가 제대로 된 보상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사업 중 하나다.
문제는 가장 고된 업무에 시달리는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간호사의 인건비가 지난해 병·의원의 평균치 연봉보다 너무 격차가 큰 데다 일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간호사보다 턱없이 낮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 다급하다는 거다.

작년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호사의 평균 연봉은 3,800만 원이다.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간호사의 인건비는 2,800만 원 수준으로 간호사의 평균 연봉보다 무려 '1천만 원' 격차가 보이고 있다.
'일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간호사의 3,500만 원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한간호협회 노인간호사회와 장기요양시설분야회(노인요양단체)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노인요양단체는 "현재 임금수준으로는 간호사의 인건비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처사"라며 "시범사업 간 간호사의 임금 격차를 없애야 하는 것은 물론 의료시장 상황, 현재 물가와 시세를 반영,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에 참여한 간호사의 업무 강도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이를 인건비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며 이들이 처우와 복지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부 관계부처와 빠른 시일내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 노인요양단체는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간호사는 2년 이상의 경력자로 시범사업에 필요한 필수교육을 이수한 후 엄정한 통과절차를 거쳐 선발되며 전문요양실에서 주·야간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환자를 상대로 교육·상담뿐 아니라 전문간호 처치를 해야 하는 등 업무 강도가 무척 높다"면서 "이 사업의 목적인 동시에 취지대로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적정 수준의 재료비 책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간호사의 자격은 면허소지자이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주간에 교육·상담을 통해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것이 주 업무"이라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의 경우 터무니없는 낮은 수준의 재료비가 책정돼 참여기관이 손해를 보거나 간호사가 제한적으로 치료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등 간호서비스를 받는 노인환자에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거듭 지적했다.

이들 노인요양 단체는 "적절한 재료를 사용해야 제대로 된 간호 처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취지로 내건 시범사업의 취지가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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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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