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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1월28일 16시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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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 35개' 확대
작년 34개에 '중소병원과 정신건강 입원영역(건강보험) 평가' 추가

[보건타임즈]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이 작년 34개에 중소병원과 정신건강 입원영역(건강보험) 평가 2개가 추가돼 35개로 늘어났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29일 홈피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을 공개한다.

심평원에 따르면 적정성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환자경험 등 평가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급성 상기도 감염(감기) 항생제 처방률의 경우 2002년 73.3%에서 2017년 39.7%, 주사제 처방률은 2002년 38.6%에서 2017년 16.5%로 각각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평가 사각지대와 의료기관 간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전체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평가 확대에 중점을 둬 올해 중소병원과 정신건강 영역의 평가를 도입, 총 35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중소병원의 환자구성과 진료환경 등은 매우 다양한 특성상 기존 질환 중심 평가엔 평가대상에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심평원은 앞으로 감염과 환자안전 관리에서 의료 질 편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병원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를 실시, 향후 결과 분석을 통해 기관 특성을 고려한 의료 질 향상 방안을 모색, 중소병원 맞춤형 조언(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은 중소병원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신건강 영역은 그간 의료서비스가 부족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의료급여 진료(일당 정액수가)에 한정된 평가를 2009년부터 실시 왔으나, 앞으로 건강보험 정신건강 진료영역에 평가를 도입, 단기적으로는 진료비 보상 체계와 평가 도입 배경 등을 고려, 평가지표를 안정화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정신건강 영역의 통합 질 평가를 통해 사회적 투자 확충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기반을 제공할 방침이다.

수혈 등 예비평가는 ▲ 혈액제제의 안전한 사용·관리가 필요한 수혈 ▲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국민 삶의 질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치매 ▲ 사회적 관심과 투자가 더욱 필요해지고 있는 정신건강영역과 연관된 우울증(외래)에 대한 예비평가를 실시, 평가지표를 개발한 후 예비평가(시범운영)를 거쳐 지표와 평가방법을 보완하는 등 평가 도입 타당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지난 2016년을 기준으로 우울증 환자 중 약 95%가 외래 진료 환자다.

또 환자 중심의 안전 평가다 강화된다.

심평원은 환자 중심의 의료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2차 환자 경험 평가대상을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확대한다.

우선 요양병원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진료결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편하는 것을 비롯해 입원기간이 181일 이상인 장기입원 환자분율을 지표로 신설했다.
심평원은 국민이 요양병원 선택 시 평가결과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 공개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최근 사회문제가 됐던 감염관리 등 환자안전과 밀접한 신생아중환자실의 결핵 평가의 결과는 공개한다. 여기에 평가결과를 토대로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급성 상기도 감염(감기 등)은 항생제 처방률 평가를 실시, 낮아진 반면 대체로 항생제 사용이 필요 없는 급성 기관지염, 급성 세기관지염 등 급성 하기도 감염에선 여전히 높다.

심평원은 전체 호흡기질환 중 급성 하기도 감염 비중이 증가하는 데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일부 원인으로 지목되는 급성 기관지염이 증가하는 현상 등을 고려, 급성 하기도 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를 신설, 항생제 사용 관리를 좀 더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평가지표 정비·관리를 통해 평가영역을 체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의료질 평가 등에 연계와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의료기관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평가지표에 단계적으로 정보시스템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올해 약 400개 평가지표의 정의, 이력, 활용영역 등 정보를 표준화한 지표별 표준설명서와 의료 질 향상목표 중심의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기초 작업을 수행한다.

이밖에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현장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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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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