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국공립병원 직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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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1월09일 16시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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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병원 직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 없앤다
권익위, 전국 공공의료기관 40곳에 '6월까지 제도개선' 권고

대신 '기초 생활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 감면 혜택 확대'

[보건타임즈] 그간 국공립병원 임직원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친인척, 지인 등까지 불분명하게 때론 암암리에 누려왔던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이 사라진다.(자료)

대신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면제 혜택이 사회적으로 배려해야 할 기초 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경제 사정이나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층으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금껏 불분명하게 때론 암암리에 배려해줬던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대상 축소와 함께 대상, 감면율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 올해 6월까지 개선하라며 전국 47개 국공립병원에 이같이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국 47개 국공립병원이 대부분 장례식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이 중 46곳은 직영, 단 한 곳 부산대(양산)병원만 위탁 운영하고 있다.
국공립병원 장례식장의 분향실, 접객실, 안치실 등 시설사용료는 사용면적 등 규모에 따라 3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이며, 대다수가 직원 복지 등을 위해 임직원과 이들의 직계가족 등에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공립병원의 특성이나 설립 취지상 임직원 복지 등을 위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장례식장 시설사용료를 감면해야 하지만 실태조사 결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첫째는 임직원의 복지 차원이라지만 경북대병원‧경기의료원 수원병원 등 20개 국공립병원은 시설사용료를 무려 100% 감면해줌으로써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적시설의 사유화로 비춰 질 우려가 있었다는 거다.

게다가 일부 병원은 임직원 자신과 직계가족,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병원이 속한 대학교의 교직원, 학생, 병원 퇴직자 등까지 감면 혜택을 주고 있었다는 것이다.
권익위가 공개한 경상대병원‧공주의료원 등 9곳은 임직원 형제‧자매에 50~20%, 전북대병원 등 5곳은 본교 임직원‧직계가족에 50~20%, 강원대병원 등 3곳은 본교 동문에 30~20%, 충남대병원‧충주의료원 등 10곳은 병원 퇴직자‧배우자‧직계가족 등에 50~10% 각각 감면해줬다.

더욱이  한국원자력의학원‧부산의료원 등 14개 병원은 부정청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임직원의 지인이나 임직원이 소개한 사람까지 감면 혜택을 줬다.

이처럼 국공립병원 47개 중 절반에 가까운 23곳이 병원과 연고가 있는 사람을 감면
해 준 반면, 국가유공자 또는 기초 생활 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엔 미흡한 실정이었던 다 35곳이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게 권익위의 지적이다.

단지 1곳만 직원 가족 등을 포함한 모든 감면대상을 공개했다.
기초 생활 수급자 등 일부 감면대상만 공개하는 곳은 11개에 불과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임직원(배우자) 등에 감면해줬던 시설사용료의 100%를 대폭 축소할 것과 이들의 직계가족 이외에 형제‧자매, 퇴직자, 대학병원 본교 직원과 동문, 유관 기관 공직자 등을 감면대상에서 아예 제외토록 조치할 것을 권유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임직원의 지인이나 소개자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을 폐지하는 것은 물론 국가유공자 또는 기초 생활 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과 장례식장 홈피에 임직원 등을 포함해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공개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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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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