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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1월03일 17시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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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할 방안' 추진
이에 의료계에선 사건 터진 뒤 수습에 골몰한 '뒷북행정' 맹비난

[보건타임즈] 진료 중인 의료인을 보호할 방안이 추진된다.
이 조치는 최근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하던 우울증 환자로부터 흉기에 찔려 피살된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에 의료계에선 오래 전부터 대책을 요구해왔으나 미루다가 사건이 터진 뒤 수습에 골몰한 뒷북행정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에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또는 방지토록 향후 의료계와 함께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고인은 생전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걱정하며 치유과정을 함께 하면서 평소 성실하게 진료하는 등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 프로그램 개발에 크게 기여했다.
복지부는 지난 1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회의를 했으며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처럼 정신과 진료 특성상 환자가 1대1로 대면 진료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반영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 우선 일선 정신과 진료현장의 진료실 내 대피통로(후문), 비상벨 설치, 보안요원 배치, 폐쇄 병동 내 적정 간호 인력 유지 여부 등 안전실태파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향후 학회와 함께 진료환경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이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지난 8월 복지부는 치료를 중단한 중증 정신질환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 퇴원환자 방문 관리 시범사업 도입 ▲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 발간 ▲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 등이 있다.

또 정신의료기관이 퇴원하는 환자의 정보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도를 강화하려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 국회에 발의했으며 현재 협의 중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일반 진료현장에서 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은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시 처벌 강화(사망 시 5년 이상 징역), 폭행 등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대한 심신미약자 형 감경 배제 등이 담겼다.
하지만 징역형만 규정(벌금형 삭제)할 뿐 형량하한제, 심신미약자 형 감경 면제 등에 문제가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이 있어왔다.
복지부는 이 부분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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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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