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내년 1월부터 '12세 이하 충치치료' 건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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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2월31일 11시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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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12세 이하 충치치료' 건보 혜택
보건복지부, 영구치 충치 치료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보험 적용

[보건타임즈] 내년 1월1일부터 12세 이하 어린이 초기 충치치료에 사용되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된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충치 치료 시 복합레진에 광중합형조사기를 사용해 빨리 굳히는 치료방법이다.

이 조치는 지난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지난 11월 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에한 것에 따라 2세 이하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그간 대부분의 국민은 충치 치료를 위해 심미성이 좋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아왔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치아 1개당 약 7만 원∼14만2000원 가량(치과의원기준, 표본조사결과)의 자가부담 비급여진료비를 내야 해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시 총 치료비용은 치과의원 기준 1개 치아 당 총 8만1200원~9만1400원 수준이다.
2012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 충전재료에 따른 영구치 처치율은 아말감 27.7%, 레진 등 82.2%, 금 4.54%였다.

여기에 아동‧청소년의 주요 의료비 발생 구강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아동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생일 기준으로 만 13세가 되기 전 12세 이하 아동이 충치 치료를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받게 되면, 환자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단 유치가 아닌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비용(수가)은 치과의원 기준 1개 치아 당 1면 5만3580원, 2면 5만8020원, 3면 이상 6만2450원이며, 여기에 진찰료‧검사료‧종별가산료 등이 포함되면 총 8만1200원(1면) ~ 9만1400원(3면 이상)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1면·2면·3면이상은 충전을 실시한 치아 단면의 개수를 의미한다.
행위료엔 충전재료비, 러버댐장착(차-14), 충전물연마(차-13-2), 즉일충전처치(차-6) 등이 포함된다.
방사선 촬영‧마취 방법이 상이하거나 행동조절 등 기타 행위 추가 시엔 9만3500원∼13만4300원이다.

이에 따른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치과의원 기준 치아 1개당 약 2만5000원 수준으로, 기존 비급여 금액(치아 1개당 평균 10만 원,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2018. 6월 심평원)에 비해 약 75% 경감된다.

이밖에 복지부는 시행 6개월 이후에 건강보험 적용 효과를 모니터링(지속 관찰·검토)해 필요 시 수가 조정과 건보보험 적용 연령 확대 등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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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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