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응급환자, 골든타임 내 도착률 '60.0%'로 끌어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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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2월28일 17시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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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골든타임 내 도착률 '60.0%'로 끌어올린다
보건복지부, 2022년까지 응급의료서비스 신뢰도 '2017년 46.4%→55.0% ↑’

고의·중과실 없는 응급처치 행위자 '형사면책'
취약지 중심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

[보건타임즈] 앞으로 중증 응급환자가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골든타임 내)을 지난해 52.4%에서 2022년 60.0%로 끌어올린다.(자료 기본계획안)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2015년 30.5%에서 2022년 23.0%, 급성심근경색 입원 30일 사망률은 2016년 9.2%에서 2022년 7.5%, 뇌졸중(허혈성/출혈성) 입원 30일 사망률은 2016년 3.7%/15.6%에서 2022년 3.2%/14.0%으로 각각 낮춘다.
응급의료서비스 신뢰도는 2017년 46.4%에서 2022년 55.0%로 높인다.

이를 위해 사고현장에서 일반인(목격자)에 의한 적극적인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면책이 추진되며 심폐소생술 등 기본 응급처치요령 교육‧홍보가 강화된다.
응급환자가 사망해도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응급처치 행위자를 종전 감면에서 면책해준다.

또 노인 등 건강 취약인구가 많이 이용하는 곳을 중심으로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4시 개최된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골든타임 내 적정병원 이송, 중증응급환자 사망률을 줄이는 대신 응급의료서비스 신뢰도를 높이는 2018∼2022년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엔 응급환자 발생부터 최종치료까지 응급의료 전반의 개선 방향을 담았다.

응급의료 기본계획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중앙응급의료위원회는 그간 기본계획을 1차(2005~2010), 2차(2013~2017), 응급의료 선진화 추진계획(2010~2012) 등으로 나눠 추진해왔다.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라는 비전하에 2022년까지 외상,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응급질환의 사망률은 질환별 최대 25% 이상 줄이는 동시에 국민의 응급의료서비스 신뢰도를 20% 이상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정부는 ▲ 응급환자 발생부터 최종치료까지 통합적 서비스 ▲ 기능적 내실화를 통해 적시에 중증응급환자 치료 ▲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강화 ▲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구현 등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4개 영역 20개 중점과제로 마련했다.

2018~2022년 추진되는 응급의료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현장·이송 단계= 긴급전화 119를 활용해 응급환자 상담과 응급처치 안내 서비스를 활성화시켜 응급증상 발생 시 응급실 찾기 이전 상황에 따른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안내받을 수 있게 한다.

지역 내 이송 자원, 병원 분포, 교통망 등에 기초한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이송지도)'을 구비, 119구급대는 환자 중증도와 병원의 실시간 진료가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골든타임 내 최적의 병원을 선정한다.
응급의료기관 평가 이외에 구급(병원 전(前) 단계) 평가를 실시,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중증응급환자의 불가피한 병원 간 이송 시에 구급차 이송처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는 등 구급차 이용 부담을 줄이며 닥터헬기의 시범적 야간운항 추진과 효율적인 응급환자 항공 이송을 위한 정부기관 헬기 공동 활용체계를 확립한다.
응급실 단계= 권역‧지역응급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집중, 지역 응급기관은 24시간 일차 응급진료 역할에 충실하도록 종별 기능을 명확히 한다.
과밀화가 심각한 권역응급센터를 대상으로 경증 환자의 방문을 억제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 응급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응급실 유지의 주요 목적인 '중증응급환자 대응'과 '야간‧휴일의 의료 대응' 중 권역‧지역응급센터는 전자, 지역 응급기관은 후자에 집중하도록 기능을 정립하기로 했다.

이용자의 친화적인 응급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폭행범에 처벌을 강화하며 응급기관엔 안인력과 응급실 안내책임자를 둔다.
응급의료기관 종별 격리시설 확보 기준을 마련,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같은 응급실 내 감염 확산을 예방한다.

수익성이 낮은 취약지 응급실에 인력‧재정지원을 지속하는 것을 비롯해 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육성, 필수진료 접근성과 취약계층 중재를 강화한다.
책임의료기관은 지난 10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추진 일환으로 70여 개 지역별(3~5개 시군구)로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급 기관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

지자체, 소방, 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재난의료 협의체를 운영,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매뉴얼(지침)을 마련하는 등 지역 재난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전문진료 단계= 중증외상의 경우 이를 전문으로 치료할 권역외상센터 의료진의 근무여건 개선, 외상 수련기관 재편 등을 통해 외상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한국형 외상표준운영체계를 정립, 기관별 성과에 따른 차등지원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권역외상센터를 중심으로 119구급대, 응급의료기관 등과 연계한 지역 외상체계를 구축한다.

급성심근경색·뇌졸중을 대비,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센터로 이어지는 안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우선 종합병원 등을 중심으로 지역심뇌혈관센터를 지정하며 권역심뇌혈관센터는 예방-치료-재활 통합서비스와 지역심뇌혈관센터 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정신 응급에 대처, 정신질환 추정 환자가 자‧타해 위험, 급박한 상황 등으로 입원절차를 따를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의사와 경찰관 동의로 3일 이내 응급입원토록 보건복지부·경찰청·소방청 공동의 현장대응 매뉴얼을 마련,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한다.
응급입원을 활성화하도록 수가를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며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정신 응급 진료가능 정보, 입원 현황 등을 파악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소아응급에 대해선 119 상담서비스를 통해 응급실 방문이 필요한 환자를 선별, 달빛어린이병원과 지역응급기관을 활용해야간‧휴일 진료 수요에 대응한다.
소아환자 전문인력이 충분치 않은 현실을 감안, 중증질환별 순환당직제 운영으로 진료 공백을 막을 예정이다.

응급의료 기반= 지방정부 중심의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도 응급의료위원회 등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협의체)를 활성화시켜 응급의료 사업에 쓰일 지자체의 예산 조정과 집행 권한을 강화한다.
여기에 상담-이송-진료 등을 지역 내에서 완결하는 응급환자 대응지침을 마련한다.

응급환자 발생부터 최종치료 제공까지 환자 흐름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소방 구급활동기록지,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심평원 수가청구자료 등 관계기관의 정보를 연계시켜 정확한 현황 분석과 실시간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

공중보건장학제도, 공중보건의사제도 등을 통해 취약지 응급의료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응급실 정보관리자, 사회복지제도 연계 인력 등을 확보, 응급실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임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도 확대한다.

이밖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산하에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 '응급의료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응급의료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핵심 정책지원기관으로, 시‧도 응급의료지원센터는 지역 응급의료 행정지원기관으로 재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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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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