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는 상승세지만 약가는 계속 하향추세다. 지금은 제약산업이 사양산업
(斜陽産業)이라는 게 인사말이 됐다”
최근 건강보험료는 오르지만 보험약가는 내려가면서 제약계에선 제약산업를 겨냥한 정부의 압살정책이 극에 왔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게세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더욱이 제약계는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면 약가도 오른다는 종전 물가정책의 개념이 무너진데다 의료수가도 올라 허탈한 분위기에 휩쌓이고 있다.
14일 제약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건강보험료는 2005년 2.38%, 2006년 3.9%, 2007년 6.5%가 오른 반면 약가는 2005년 재평가이후 5,320품목을 대상으로 10.8%, 2006년 4,895품목의 17.2%, 지난해 4,596품목의 13.3%가 내려 평균 13.8% 인하됐다.
의료수가도 2005년 2.99%, 2006년 3.50%오르다 2007년 2.30%로 2005년과 2006년보다 소폭인상됐다.
이에 제약계는 하루사이 오르는 물가와 달리 보험약가는 약제비 적정화 등에 따른 약가 재평가란 잣대에 묶여 계속 깎일 뿐 물가 변동폭에 따라 조정되는 경우가 없다고 밝혔다.
제약사관계자는 2007년만 연평균 소비자물가는 전년에 비해 2.5%,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대비 3.1% 모두 상승했으나 약가재평가 대상의약품은 평균 13.3%, 2006년에는 17.2%로 인하됐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농산물과 석유류제외지수는 전년대비 2.4% 오르고 이중 생선류, 채소류, 과실류를 대상으로 한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대비 4.5%나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올해들어 물가는 더욱 가파르게 인상돼 3월달 물가상승률은 평균 4%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물가 변동 폭에 맞춰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를 눈을 씻고 찾아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약에만 인색한 정부가 미울 뿐이다. 여러산업분야에서 오르는 물가에 따라 인건비, 유통비용 등이 상승하지만, 보험약가는 인상할 수 있는 요소나 원칙이 없다며 약제비 적정화 등에 따른 약가 재평가란 제도가 곧 제약산업를 겨냥한 정부의 압살정책제도라고 맹비난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7 15: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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